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민주당 일각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사법개혁 3법에 국민의힘 특별법 논의 보이콧…“여의치 않으면 국익 위해 반드시 처리할 것”

[일요신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향한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며, 대미투자특별법 협상도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법안 직권상정까지 제하고 있다.

김상훈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자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며 “사견으로는 국회의장이 대미투자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에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85조에 3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 기간이 지체될 경우 의장은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한국은 너네(미국)하고 신뢰 관계 혹은 너네(미국)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26일) 핵심이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한미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 연방대법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본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본보기) 케이스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대하며 논의를 이어가지 않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 첫날부터 파행한 바 있으며, 지난 24일 열린 대미특위 회의는 법안 상정도 못 한 채 입법 공청회만 마치고 끝났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달 9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활동 기간 내 법안의 심사를 마치는 것이 목표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2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구성된 지 18일이 지났지만, 국민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관세 협상이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