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기권·무효 99표, 영장실질심사 ‘증거인멸 우려’가 관건…내홍 휩싸인 국민의힘 반격 가능할까
반대·기권·무효표가 총 99표가 나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재석의원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162석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12석)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과 혁신당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민주당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천헌금 의혹을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강 의원을 제명까지 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선우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박 입장을 펼쳤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해 처음 만났다”며 “김 전 시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은 의미 없이 무심한 습관에 잊혔다”며 1억 원이 든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이어 “저와 김경을 연결시킨 그 보좌관은 제가 1억 원을 직접 반납한 후 면직시켰다”며 공천헌금 1억 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다”고 강 의원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김 전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고 사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3번째 체포동의안 통과다. 앞서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추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두 의원의 갈림길은 ‘증거인멸의 염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강 의원은 앞서 신상발언에서 “경찰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의 도주 우려를 말한다. 현역 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강 의원이 시의원 후보군을 고르던 중 남 아무개 전 보좌관으로부터 ‘김경은 공천해주면 1억 원을 기부할 예정’ 보고를 받고 “자리를 한 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강 의원이 1억 원 수수를 염두에 두고 주도적으로 김 전 시의원을 선택, 쇼핑백에 1억 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강 의원이 1억 원을 되돌려주지 않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1억 원을 자신의 전세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사용처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된다”며 “자신의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에게 전달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의견이 엇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경찰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스모킹건’ 중요 증거가 나오면 강 의원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재판부가 영장 발부 기준 없이 오락가락이다. 권성동 의원 발부 기준이면, 추경호 의원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구속영장이 나왔어야 하는데 기각되지 않았냐.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홍에 빠져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앞서의 관계자는 “강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부터 국민의힘에서는 논평 등을 통해 떠들썩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별다른 후폭풍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선 ‘절윤’을 두고 내부 싸움이 더 시끄럽다. 그러니 정당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민주당과 2배 차이까지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