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글로벌특별법 배제,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일요신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 입법공청회 절차를 밟고도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강력한 어조로 유감을 표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페이스북 게시물 일부. 사진=박형준 페이스북 캡처

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글로벌특별법은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지난주에 이르러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그간 전북·강원·제주 등 ‘3특 특별법’을 비슷한 성격의 글로벌특별법과 연계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공청회를 계기로 3특 지역 특별법안과 글로벌특별법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이날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3특법)만 심사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박형준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가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상정 심의하면서도, 부산 발전 법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심사 안건에서 배제했다”며 “부산을 또다시 미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으로는 해양수도를 말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법안은 철저히 외면하는, 이런 앞뒤가 다른 민주당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이런 정당에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또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 법안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라는 점”이라며 “스스로 발의한 법안마저 외면하는 민주당에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포스팅 말미에 “부산의 미래는 정파적 차별의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330만 부산시민의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리고 부산의 길을 끝내 열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