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의원 “상습적 악성 정치고발꾼 고소”…김민석 구의원 “선거용 입막음 고소에 맞고소로 대응”
진 의원은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한 2023년과 2024년 허위고발건에 관한 고소다. 지난 2월 13일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정치적 거래 시도 정황’이라며 또 다시 허위고발한 건도 곧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치를 사법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에 지금껏 신중을 기해 왔지만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허위고발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더는 고발정치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두 정치인의 대립은 어제오늘일은 아니다. 2023년 2월 김민석 구의원은 진성준 의원이 강서목민관학교를 통해 불법으로 수강료 등을 편취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강서목민관학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가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인문사회 강좌다. 김민석 구의원은 강서목민관학교의 수강료가 후원회 계좌 등이 아닌 교장 혹은 진 의원실 사무국장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됐다고 의심했었다.
해당 고발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당시 “강서목민관학교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무관한 독립적 비영리단체로 운영됐다. 수강료나 발전기금 등은 강사료와 사무실 임대료 등에 전액 사용됐으며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바 없다”라고 반박했다.
2023년 8월경 경찰은 강서목민관학교 교장이자 강서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2024년 김민석 구의원은 1년이 넘도록 압수수색 외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수사 속도가 심각하게 느리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고발했지만 수사기관들은 증거 불충분 및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주장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모두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으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라는 억지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맞받았다.
그리고 진 의원은 3월 11일 김민석 구의원을 고소하기에 이른다. 다만 이번 고소는 2023년, 2024년 고발 건에 대한 것으로 진성준 의원은 올해 김민석 구의원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곧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구의원은 3월 11일 “진성준 의원의 적반하장식 고소, 입막음으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남을 고발꾼이라 손가락질하기 전에 본인 주변부터 돌아보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이 직접 공천했던 강서구의회 의장은 현재 채용비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본인이 공천한 인사가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면 구민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자성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서구의회 의장 C 씨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후 탈당한 구의원 D 씨(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는 채용비리 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의원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실책과 의혹을 덮기 위해 선거용 고발을 자행하는 행태가 참으로 애처롭다”면서 “진성준 의원의 무분별한 고소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맞고소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