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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
이러한 노 대통령의 비판적인 언론관에 대해 <한겨레>를 제외한 상당수의 일간지들은 일제히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 신문들은 사설 등을 통해 ‘대통령이 언론 피해망상에 빠져 중요한 국정현안은 제쳐두고 언론 비판에만 온갖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한국 언론이 가진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노 대통령 발언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언론학계는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직설적인 비판은 언론 본연의 비판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한국 언론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뜻 또한 단호해 보인다. <일요신문>은 이러한 두 가지 충돌되는 명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지난 8월2일 열린 제2차 국정토론회의의 발언록 가운데 언론 관련 부분만을 긴급 입수해 발췌한다.
변재일 정통부 차관의 발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사전 배경설명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한다 해도 이런 저런 질문을 유도하고, 꼬투리 달린 질문으로 거꾸로 이야기되고 보도된다. 1시간 동안 열나게 강의를 했는데 인용한 게 더 크게 보도된다. 예를 들면 ‘개새끼’ 같은 것이다. (일제히 웃음) 배경설명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적극적인 접촉도 좋은데 공식적인 브리핑을 활용하자.
적극적인 접촉이 뭔가. 어디서 접촉합니까? 술집 아닙니까. 기자들에게 술밥 사는 것인가. 적극적 접촉은 득될 것이 없다. 적극 권장할 게 못된다. 소주집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이야기하다 보면 그 다음날 시커멓게 나온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기자들에게 취재하게 해야 한다. 취재 안해도 비판기사 쓰잖아요. 언론인 출신 채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홍보전문가는 아니다. 언론인 출신 가운데 질 안 좋은 사람도 많다. 조심스러운 일이다.
대변인의 제도화와 국정홍보처의 각 부처 지원 등에 관한 토론중:::(대변인을) 1급으로 할 경우 언론과 야당이 손발을 기가 막히게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 작은 정부로 수세에 몰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세를 잡은 후에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고생을 한 번 해야 부자대열에 올라간다. 개혁을 할 때 기구를 먼저 갖추고 하면 수월한데 기구를 쟁취하는 데 어렵다. 어렵더라도 장·차관들이 앞장서서 상황을 극복하고 합리화해 나가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홍보처가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비논리적 기사가 나오면 그것으로 다퉈야 한다. 평가성 기사라 할지라도 논박하고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기사는 민사소송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있어야 한다. 예산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다. 각 부처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이다.
노 대통령의 정리 발언:::혁신 문제를 어제 논의했다. 내용이 알차지 않아도 논의한 게 중요하다. 이미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현상 유지는 없다. 이대로 10년, 정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그런 일 없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죽느냐 사느냐 선택만 있지 이대로는 없다. 혁신은 이제 필수다.
우리 정부가 해온 혁신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가볍게 평가해 봤다. 전체적 평가를, 이전의 국민의 정부 과정 전체를 해봤으면 하는 희망은 있지만 여러분이 바빠서 할 역량이 안돼서 짧은 참여정부 수준만 했다. 발표사례는 우수했다.
그러나 두꺼운 책으로 사례 발표집 말고 따로 혁신사례 모은 책을 봤는데 노력한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과정, 결과가 아직 빈약하다는 게 맞을 것이다. 좀 더 분발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 노력을 해달라(중략).
언론에 대해 얘기가 있었다. 저는 마음 쓰이는 게 ‘개인적 싸움 아니냐, 너 오기로 끝까지 가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까봐 신경 쓰인다. 그게 아니다. 개인적 오기 아니다. 언론과 싸워서 뭐하겠나. 이길 수 있겠냐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 가까운 참모로부터 많이 들었을 때 주저앉고 싶었다. 개인적 문제라면 벌써 포기했다. 개인적 문제가 아니므로 포기 못했다.
처음 언론과 갈등 시작이 국회의원 되기 전인데 시작은 가치의 충돌이었다. 파업 현장, 소외된 사람, 약자 쫓아 다니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서 중책 맡고 있는데 가치의 충돌이었다. 사실을 전부 왜곡시킨다. 아마 지금도 반복하면 참 심했다고 할 많은 사례가 있다. 전에 문귀동 성추행 사건 정부발표와 언론발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다. 그랬다. 그때부터 마음 속에 싹터 왔던 갈등이었다.
지금 시기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언론대응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 공동체는 통합목표가 있어야, 공동의 가치와 전략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공동체 존립,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한편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적 이해관계, 대립되고 이념과 사상을 다르게 가진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어서 통합이 어렵다. 어떻게 통합할거냐, 방법이 민주주의다. 다른 걸 인정하면서 통합하는 방법을 만든 게 민주주의고 다른 걸 인정 안하는 게 전제주의다. 다른 걸 통합하는 과정이 게임의 법칙에서 자유롭게 발표 토론, 그래서 타협하고 승복하고 해서 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 절차다.
그걸 편리하게 만든 토대가 상대주의다.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다른 가치를 수렴하게 만든 게 의회다. 토론하라. 토론해서 승복하면 합의로 끝나고 안되면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 안되면 표결하고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임이다. 이 공론의 장이 원활해야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의제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제가 공정하면 어떤 의제를 다룰 거고, 아예 공론의 장에 못 올라오고 배제되면 거기서 합의 못나와, 결국 갈라진다. 판단 위해, 합의 위해 판단 위한 필요한 정보가 정확해야, 논리가 공정해야, 합리적인 의제, 정확한 정보, 공정한 논리, 이런 걸 가지고 수렴하려는 사회적 의지가 있어야, 모아 나가는 의지 있어야지 깨기 위한 명분 위한 토론이 어떻게 성공하나.
공론의 장에서 수렴하는 의제를 가지고 합리적 토론해 나가는 게 민주사회에 필수적이다. 그 토론이 제도화된 데가 국회고 다른 위원회들이다. 수렴 의지는 모두에게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렴해야 한다는 의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따라 줘야 하는 기본적 원칙, 가치다. 부인하면 안된다. 이 시스템을 부인해선 안된다.
공정한 의제, 정확한 정보, 냉정한 논리, 이거 하자는 거다. 그걸 바로 잡기 위해 언론과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져도 감수하고 해나가야 한다. 이 기능이 언론의 기능인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특권에 의한 횡포가 있어선 안된다.
부당하게 짓밟고 항의한다고 더 밟고 맛볼래 하며 가족 뒷조사하고 집중적으로 조지고 이런 횡포를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정의의 문제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이 횡포에 굴복 타협하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여러분도 지도자다. 이 횡포에 맞설 용기가 없으면 그만둬라.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지도자 자격 없다.
보도에 대한 대응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이다. 제도를 어떻게 할거냐도 국민들이 연구해야 할 문제다. 편집권과 인사권, 지배구조 이런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정부도 너무 벅찬 일이므로 시끄럽게만 하고 문제해결 못하는 일은 보류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몫이 아니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하게 기다리고 시민 대표기관이 국회이므로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했다. 언론제도에서 중요한 건 공정한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공익적 사업이나 다름없으므로 더욱더 공정한 시장경쟁 원칙 지켜야 한다는 거다.
지금 언론들이 오홍근 전 처장이 말했듯이 공정한 경쟁으로 언론을 시민선택에 맡겨라? 공정한 경쟁되고 나서 시민선택에 맡겨야지. … 의견 전달의 도구라는 신문이야말로 상품의 품질로 평가돼야 하고 다른 걸로 평가 안되게 해야 한다. 이미 법이 있으므로 법을 단호히 집행해야 한다.
원칙 가지고 당당히 대응하는 것이 이 시대의, 민주주의시대가 지향하는, 시민적 참여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시대의 책임이다. 이 책임을 다해달라.
한마디로 자존심과 인내심, 안 죽는다. 정부 무너지지 않는다. 대통령 하야하지 않는다. 장관이 언론에게 부당히 맞아서 그만두는 일은 없다. 전에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 그런 일은 없다.
제가 어제만 해도 부속실장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 별로 자랑할 일 아니고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러나 당장 사표수리 안한 건 수리 안하면 후속보도 나오고 그걸로 청와대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권고 때문에 수리 안했다. 이유가 그거라면 수리할 수 없다. 진상 밝혀야 한다.
억울한지 밝히고 해도 되는데 언론 때문에 (수리)해라? 절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해야 한다. 쉽사리 굴복 안한다. 후속기사 두려워서 아랫사람 목 자르고 싶지 않다. 절차 밟아서 그 사람에게 더 큰 피해 입혀도 가혹한 결과가 될지도 몰라도 당당히 가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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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정토론회에서 고건 총리가 옷맵시를 칭찬하자 참석자들에게 옷을 들어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
자세가 성실, 공정, 투명해야 하고 개인적 업무에 성실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절제와 헌신, 책임이 따르는 분들이다.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다. 겸양, 겸손 하나 더 보태면 좋겠다.
판단력, 그 위에 용기와 결단을, 상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 특히 오늘의 정치문화에서 그야말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원칙 지키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 자신과 개인적 이해관계나 어떤 억압 공포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임해주라. 열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밖에 여러 역량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연마하고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 여러분이 개혁하지 않고 누굴 개혁하라고 하나. 공직사회 개혁 안하고 어떻게 국민에게 개혁을 요구하나.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나, 대통령, 국민의 이익이 항상 같지 않다. 국민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은 여러분이 중요하다. 국민의 이익은 꼭 지켜달라. (국민의 이익이) 가장 우위에 있고 항상 충돌하지 않나 살펴보고 임해달라. 대통령을 우위에 놔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다만 이제 뭐가 국민의 이익인가에 대해 의견을 다룰 것이다.
이걸 풀어나가는 게 토론이다. 자주 토론하고 직언해 달라. 제일 어려운 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제게 직언하고 실현 안되면 돌아가서 불평하는 사람, 이건 아니다. 내놓고 토론하자. 내 말 안 들었다고 대통령이 독선적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내놓고 토론하는 건 받아들여, 때때로 동의하고 설득 당하겠다.
이해관계 문제의 경우에는 이치가 중요하고 이치가 어느 게 옳은가는 대등하고, 이익을 가지고 토론해야 할 때도 이땐 합리적 배분 방법이 좋은 이치다. 그 결과는 타협이란 걸로 나온다. 때로 타협 안될 때 표결도 하고 지도자가 결단도 한다. 우리 정부서 토론할 때 마지막 결단이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는 건 시스템이다.
여러분이 토론하고 버거운 것은 총리가 참여하고 … 이미 설득이 시작될 때는 토론을 지켜본 지도자의 결단이 이미 포함된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나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는 대통령이 주도하고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승복해달라. 이 과정에서 잘하면 국민을 위한 것에 대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갈등은 없다. 극복 가능하다. 그렇게 하자. 토론과 결단과 승복을 매우 중요히 생각해달라.
여러분은 장·차관이 아니어도 할 일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으로만 성공하진 못한다. 제한적 성공이다. 우리 모두 함께 성공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최소의 성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린 동업자다. 동업자는 사업이 성공해야 자기도 성공이다.
너무 많은 경우 동업자끼리 싸워서 사업 망치고 잔존물 찌끄락지 가지고 감정싸움으로 투서, 고소로 원수가 되는 일을 본다. 우린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좋은 교훈은 된다. 함께 성공하며 개인적 성취도 함께 하자.
한 가지 우리의 통념을 다르게 말하고 싶은 건 많은 이들이 지도자는 고독하다는 말을 진실로 믿는데 지도자는 고독한가?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전에 권위주의적, 전제주의적 시대에 지도자는 고독하다.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식견으로 지도를 해나가는 시대라면 지도자는 고독하다.
그러나 지금 지도자는 외롭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지도자다. 적어도 동지라는 사람들 사이에선 외롭지 않아야 한다. 이 점에 걱정이 하나 있다. 여러 사람 말 듣는 건 자신 있는데 제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마음의 결을 살피기도 하고 이런 일을 잘 못한다.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도와달라.
사람이 동업자가 되려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데까지 가야 하고 거기에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야 한다. 그런데 저는 성장과정서 그런 포근함을 익히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몇인지 장가갔는지 잘 모른다. 해수부 장관 보고 건교부 장관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이 부분은 도와달라.
시대적 갈등을 많이 얘기한다. 사고의 틀이 달라 갈등이 많다. 한 집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갈등은 사고방식의 갈등이다. 그러나 사고방식은 기득권의 이해관계 구조 속에서 형성된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과거의 기득권과 새로운 세력 또는 세대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갈등이 끊임없이 있다.
기존 방식으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사람과 새 방식으로 하는 사람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 사회에선 그렇다. 산업화사회에서 농업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파괴됐다. 앞으론 또 새로운 세계화시대로 가면서 소위 국내적, 일국적 방식에 의존해 온 사람이 파괴되고 있고 정보화시대에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영역은 넓어지고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의 영역은 좁아진다.
한국 사회에는 권위주의적 방법으로, 비합법적 방법도 포함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그 밑천 가지고 정보화시대에서 새롭게 성취하겠다고 하면 우린 어떻게 하나. 이미 수용하고 있다. 그들 중에 과거의 불법적인 방법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익을 누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용납하기 어렵다. 혁명과 개혁이 뭔가. 과거에 부당히 획득한 모든 부와 사회적 지위, 기반을, 자원을 박탈하고 새로 하자, 이게 혁명 아닐까 싶다. 과거의 부당한 부를, 기득권 해체하고 새로 하자, 이게 혁명 아닐까 싶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개혁은 과거의 부당한 획득이라도 그 기득권을 지금 해체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부터는 과거의 방식으론 하지 말자. 지금부터 게임의 룰은 바꾸자 이거다. 지금까지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또 기득권 구조 속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자. 다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다.
특히 우리 한국사회, 권위주의 사회에서 참여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많았다. 이 갈등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박탈하지 않겠다. 박탈하려 하지도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게임의 원칙을 바꾸자.
생각을 달리했던 분들도 있다.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저와 판단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만을 시대적 정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수준의 시대정신은 가지고 가야 한다. 이것이 지난번 선거의 뜻이다. 앞으로 우리가 의존할 원칙, 규칙을 개혁해 나가는 데는 단호해야 한다(후략).
정리= 성기노 기자 kino@ilyo.co.kr 천우진 기자 wjch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