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국조특위-특검 연계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하나

막바지 향하는 특위가 ‘패스’하면 특검이 ‘슈팅’ 준비? 공정성 시비에 이재명 위인설법 논란 재점화 불가피

[일요신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반환점을 돌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에 출석한 검사들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 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기소가 검찰 측의 ‘조작’이었다는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특검을 도입하려는 ‘연계 플레이’ 전략이다. 

이번 국조특위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선 민주당의 자충수라는 평이 적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국조특위를 활용하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역설들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면서 “국민 머릿속에서 잊힌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시킨 것도 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조특위는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면서 “박상용 검사의 연이은 선서 거부와 방용철 부회장의 ‘방북비용’ 발언 등 조작기소 의혹 규명에 어려움을 겪자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고 했다. 그는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수사팀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하면서, ‘여론전’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고 덧붙였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박은숙 기자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4월 22일 9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국정조사를 정면 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청문회가 진실을 규명하는 자리가 아닌 권력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만 확보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끔찍한 ‘권력층의 성역화 과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제가 본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사전 대본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된 한 편의 연극”이라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특정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법 집행 공직자들을 근거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소모적인 청문회 연극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면서 “차라리 입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과 관련 “특정인을 향한 전면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신봉하는 것과 다름없는 극단적 비합리주의”라면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근간인 형사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부정하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마저 조롱하는 행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쌍방울 대북송금 및 대장동 사건은 재판 1심이 마무리된 상태다. 법리적으로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특검 도입으로 이 부분을 풀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검찰 조작기소가 드러날 경우 1심이 끝났다 하더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특검 입법에 포함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검찰 수사 위법성을 집중 부각했던 것을 두고도 ‘특검 연계형 공소 취소’를 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 검사. 사진=박은숙 기자

박상용 검사는 4월 14일 취재진과 만나 국조특위를 영화 ‘신세계’에 비유했다. 박 검사는 “(영화에서) 두목이 조폭한테도 못 시키는 걸 연변 낭인들을 불러다 시킨다”면서 “정당한 공소취소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못하느냐. 감옥갈까봐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검사는 “특검은 책임을 안 지니까 특검 통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 발언은 국조특위와 향후 입법 예정인 특검의 ‘연계 플레이’ 가능성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특검 출범 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차 종합특검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치우친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 의석 구조 자체가 범여권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지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다른 특검이 시행된다면 정치적 공정성 시비는 지속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종현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로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윤곽이 드러난 만큼 조작기소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검찰이 특정인을 타깃으로 조작기소를 했다는 정황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구체화됐다고 본다”면서 “조사를 통해 구체화된 사실 관계에 대해 법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다. 국정조사가 진상규명 첫 발을 뗀 만큼 의혹을 사실관계로 증명할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4월 23일 감사원 현장조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곳곳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서 “특검으로 (조작기소 의혹 관련 다양한 사건들이) 수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월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다음 스텝이 시작된 것 같다”면서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국정조사에 이어 답정너식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려는 움직임”이라면서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 특검 손으로 공소취소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쌍칼을 함께 휘두르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검찰을 해체한 사람들이 누구냐”며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쌍칼은 물론이거니와 공소취소권이라는 권총까지 손에 쥐어주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복습할 수 있는 무대를 스스로 만들고, ‘위인설법 논란’을 감내하며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를 노리는 행보에 있어 ‘과속’을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이슈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처럼 급하게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