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형에 재선거 내홍까지…오세훈 서울시장 ‘이중 압박’ 받는 까닭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징역 1년 6개월 구형…국힘 지도부 서울 등 7곳 선거소청 추진에 사법 리스크·당내 갈등 겹쳐

[일요신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 등 7개 광역자치단체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 소청을 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재선거 공방에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걸린 사법 리스크까지 안게 돼 당내 정치 전선과 특검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의 혐의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 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이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피고인신문에서 특검이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법정 최후진술에서는 특검을 향해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특검 수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확정 형량에 따라 오 시장의 직 유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다만 이날 구형은 특검의 양형 의견일 뿐 실제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와 확정까지는 1심 판단과 항소심·상고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15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도 맞물렸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결심공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지도부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 이날 오후 열리는 의총에서 ‘정략적 구호’인지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소청 문제를 논의한 결과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충북 등 광역자치단체 7곳에 대한 선거 소청을 내야 한다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 다수는 일곱 곳에 제한적으로 선거소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했다. 장 대표는 의총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최종 결정은 장 대표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의 구형으로 오 시장의 당선무효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드라이브에 따른 공방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재선거 요구를 둘러싼 지도부와의 충돌을 감당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정 판단도 기다려야 하는 이중 압박 국면에 놓이게 됐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