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통합기관 2곳을 7곳으로 재편, 도시철도 건설 기능은 시로 이관…시 “원상 복귀 아닌 전문성 강화”
개편의 핵심은 문화예술진흥원과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다시 분리하고, 교통공사의 건설 기능을 시 사업소로 이관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 문화예술 분야는 4개 기관, 사회서비스 분야는 3개 기관으로 각각 재편된다. 대구시는 통합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과 의견 수렴을 거쳐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6개 기관을 통합해 운영했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4개 전문기관 체제로 나눈다. 현 진흥원은 가칭 '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문화예술 정책과 예술인 지원,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운영에 집중한다.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하우스는 '공연전문재단'으로 통합 출범해 기획·제작·유통 역량을 결집한다. 관광본부는 가칭 '관광재단'으로 따로 나와 의료·마이스·스포츠 융복합 관광과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국제관광 수요 선점을 맡는다. 대구미술관은 시 사업소 체제로 전환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에 나선다. 대구간송미술관 및 향후 조성될 대구 근대미술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미술 정책과 전시·연구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도 3개 기관으로 분리된다. 이 기관은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등 4개 기관을 통합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통합 이후 당초 의도한 전 주기 복지 서비스 제공 효과가 미흡하고, 복합 기능으로 인해 조직의 정체성은 저하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무 부서인 대구시와 사업 부서 간 업무가 달라 소통과 업무 추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기능별로 3개 기관으로 다시 나뉜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분야를 맡아 공적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 가칭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가족 및 청소년 분야를 담당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독립 재단으로 운영된다.
대구교통공사 조직 내에 있던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시 산하 사업소로 이관된다. 도시철도 건설은 대구시가 주도하고, 교통공사는 운영과 안전 관리에 전념하도록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한다.
이번 개편을 두고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행정으로 직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막대한 행정·재정 비용이 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사 이동과 함께 업무 재조정도 불가피해졌다. 통합 당시 조직 개편에 맞춰 인력과 조직, 업무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던 기관들이 다시 나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향후 조직 배치와 업무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통합 당시 조직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에 투입한 행정력과 예산이 충분한 성과를 내기도 전에 다시 조직을 변경한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해석도 제기됐다. 민선 8기 홍준표 전 시장이 추진했던 공공기관 통합 정책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원상 복귀가 아니라 기관별 핵심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편"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구시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조직 재배치 과정에서 직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합·분리에 따른 추가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향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대구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kej29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