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혐의로 송치된 사범 2명, CCTV엔 폭행 지켜보며 웃는 정황…법원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준 아냐”
2026년 1월 대법원(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아동학대살해와 상습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최 씨는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당시 태권도장에 함께 있던 사범 3명은 최 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 모두는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
2025년 3월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들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직접 학대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송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범 A 씨와 B 씨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준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불처분한 뒤 의정부지검에 재송치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될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들에게는 형사 처벌 대신 접근금지,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보호처분이 확정될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이 불처분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다시 송치하면서 A 씨와 B 씨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다시 열리게 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일요신문i'에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났지만, 전산상 접수만 돼 있고 (사건) 기록은 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기록을 보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 수사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BS가 공개한 사건 발생 전 두 달 동안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관장 최 씨가 최 군의 머리를 때리고 날아차기 자세를 취하는 동안 A 씨와 B 씨가 옆에서 크게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매트 속에 끼어 있던 최 군을 강하게 흔든 정황이 드러났으며, 현재도 태권도 지도자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사범 C 씨는 현재 다른 관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태권도장 CCTV 영상에는 C 씨가 울고 있는 아이의 손목을 잡아당겨 들어 올리는 장면이 담겼다.
아울러 C 씨는 최 씨가 최 군의 팔다리를 묶고 공중에서 수차례 회전시킨 뒤 최 군이 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도 멀뚱멀뚱 쳐다보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최 군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할 때 사범들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 (사범들이) 얘기를 했으면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