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부터 대입 원서 장애까지…교육위 국감 핵심 쟁점은

내국세 연동 폐지·미래대응기금 놓고 교육계 반발…‘수시 먹통’ 추가 접수 형평성·민간 대행업체 책임도 검증대

[일요신문]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월 7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등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국감에서는 55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과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놓고 정부와 교육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원서접수 마감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지원이 대입 공정성에 미친 영향도 검증대에 오른다.

2025년 10월 1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첫날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 8개 국가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12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등 13개 공공·유관기관을 감사한다. 14일에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16일에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수도권 대학 및 대학병원이 대상이다. 20일과 21일에는 각각 지방 교육청과 지역 국립대 감사를 진행한 뒤 23일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55년 만의 교부금 개편…왜 학령인구 35% 반영했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된다. 정부는 이를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가 줄어도 곧바로 축소하기 어려운 지출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해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입장이다.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크게 늘거나 줄어드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면서도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반영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개편된 교부금의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적립한다. 정부는 이를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에 한정됐던 재원을 생애 전 단계의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원 배분권을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초중등교육 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한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와 학급 수, 교직원 인건비, 급식·돌봄과 노후시설 개선비 등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다는 이유다. 특수교육과 이주배경학생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 오히려 늘어나는 재정 수요도 새 산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10월 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개편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될 경우 기금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계가 구성과 배분 방식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적용한 근거와 개편 전후 시도별 교부금 증감 규모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교부금 총액 증가를 약속했지만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학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남는지도 쟁점이다.

#유웨이 대표 증인으로…서버 장애·늑장 대응 추궁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임준선 기자

지난 9월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도 도마에 오른다. 원서접수 마감일인 9월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다수 대학이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

교육부가 원서접수 대행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일 마감 예정이던 116개 대학 가운데 100개 대학이 접수 시간을 연장했다. 이 가운데 80개 대학에서 마감 연장 이후 총 318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추가 접수 중 2329건(73.1%)은 장애 발생 당시 원서 작성을 시도한 전산 기록이 확인됐다. 8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0.25 대 1에서 10.27 대 1로 0.22% 상승했다.

교육부는 경쟁률 상승 폭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9월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과 협의해 접수 취소 등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을 결정한 수험생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위는 10월 12일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피해 수험생 구제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서버 관리와 장애 대응 체계, 대학별 마감 연장 기준이 적절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항 거래·고교학점제 격차…학교 현안도 도마

현직 교사와 사교육업체 사이의 문항 거래 의혹도 주요 현안이다. 교육위는 관련 의혹을 받는 영어 강사 조정식 씨를 7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씨는 지난 2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수능을 앞두고 국감 출석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수업에 차질이 생기고, 수강생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지역·학교별 격차와 교원 수급 문제가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평균 개설 과목 수가 서울은 40개인 반면 경북은 30개, 전남은 27개였다. 경북과 전남의 소규모 고등학교는 각각 20개와 21개에 그쳤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원 정원을 줄이는 정부 정책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고교학점제의 요구가 충돌하는 구조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솔교사의 책임 범위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실효성, 특수학급 및 특수교사 부족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위 국감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연과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논의 과정 등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