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홍보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매각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원마련이 제대로 안되면서 가뜩이나 지방이전에 소극적인 공공기관들의 이전 속도가 더욱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에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해 1조 52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2년에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계획의 51.6%에 불과한 7879억 원에 그쳤다. 공공기관 소유 사옥 매각이 대거 유찰된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도시특별회계 주 세입원이 공공기관 소유 사옥 매각대금인데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면 혁신도시 건설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제 때, 제 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감정가 135억 8500만 원)의 경우 9차례나 유찰됐고, 역시 같은 구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149억 5800만 원)도 7차례 유찰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송파, 534억 5200만 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 987억 3300만 원)은 5차례씩, 국토연구원(안양, 761억 9700만 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용인, 211억 5300만 원), 도로교통공단(중구, 1052억 3600만 원)은 4차례씩 유찰됐다. 이 외에 교통안전공단(안산, 140억 7800만 원)과 한국식품연구원(성남, 2140억 700만 원)등 18개 공공기관 사옥은 2∼3차례씩 유찰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말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했어야할 113곳 중 실제 이전한 공공기관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과 국립해양조사원(부산), 중앙신체검사소(대구), 중앙관세분석소(경남) 4곳뿐 이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옥 매각을 2014년이나 2015년에 하겠다며 지방으로의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보다 3년 늦은 2015년 말에야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13년에 이전하겠다는 기관은 19곳, 2014년과 2015년 이전 가능 기관은 각각 68곳과 14곳이다. 나머지 8개 기관은 아직 이전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준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