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3 송년특집 - 박근혜 정부 취임 1년 공약 이행 점검해보니…

축소·후퇴·파기… 안녕 못한 국민들

[일요신문]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당당한 포부로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새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국정운영 각 분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세운 대선 공약의 이행 실적도 주목 받고 있다.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공약과 더불어 복지, 교육, 노동 등 20개 분야에서 내세운 대표 공약만 ‘201개’. 이중 세부 공약은 ‘650여 개’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률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상당수의 공약을 ‘변경’하거나 ‘파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 가운데 경제민주화와 복지 분야 공약이행에 대한 실책은 지난 1년 내내 논란의 대상에 올랐고 향후 박근혜 정부의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변경하거나 파기한 공약만 100여 개에 이른다며 ‘낙제점’을 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공약 이행 사항을 ‘10대 대표 공약’ 중심으로 해부해봤다.

9월 25일 민주노총 등 총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이 ‘박근혜정부 기초연금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준필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좌우하는 대표 공약은 ‘국민행복 10대 공약’으로 압축될 수 있다. ‘국민가계’, ‘일자리’, ‘공동체 및 대탕평’ 등으로 분야가 나뉘는 10대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계부담 덜기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교육비 걱정 덜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등으로 나눠져 있다.

10대 공약의 이행 성적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첫 번째 공약인 ‘가계부담 덜기’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빚 50%를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해 주거나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조정해 주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1조 5000억 원을 들여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기금 설립 후 22만 2000여 명이 채무조정을 받았고 4만 1000여 명이 빚을 청산한 바 있어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학자금 대출자’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미완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법이 개정돼 대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공약인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은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을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재정 문제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애초 무상보육 예산으로 ‘20% 포인트 인상’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최근 은근슬쩍 ‘10% 포인트 인상’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초 여야가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한 20% 포인트 인상 개정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막판에 파기한 터라 비판은 더욱 거셌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 포인트 상향조정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떠넘겨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결국 재정이 허약한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늘어나는 탓에 무상보육의 실현 가능성은 ‘시계 제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한길 대표를 비롯 민주당 의원, 당직자 등이 9월 26일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에 항의했다. 박은숙 기자 [e-mail]

세 번째 공약인 ‘교육비 걱정 덜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은 내년 예산 배정이 전혀 되지 않거나 3분의 1 정도에 그쳐 ‘사실상 파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매년 예산을 25%포인트 늘려 2017년까지 실현돼야 하기에 예정대로라면 5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반값 등록금의 경우에도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작 반영된 것은 4000억 원에 그쳤다.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공약 역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선’으로 자격을 축소하는 등 교육 공약은 원안을 잃은 채 휘청거리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이선 부회장은 “교육 공약만 놓고 보자면 문제 진단은 제대로 했으나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사실상 ‘꽝’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교육의 경우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이 크고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100점 만점에 30~40점 정도밖에 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네 번째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은 대선 TV토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유명 공약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한번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리는 심장병, 암, 희귀난치병, 중풍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공약은 그대로 대표 공약에 반영됐지만, 구체적인 보장 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야무야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자들의 부담이 가장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보장 안이 제외된 것이 무엇보다 컸다. 결국 해당 공약은 ‘후퇴 논란’까지 겪으며 지지층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노동 관련 정책이 담긴 ‘일자리 늘리기 및 지키기’,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등 다섯 번째와 여섯, 일곱 번째에 달하는 공약 실적은 시민사회로부터 가장 비판받는 현안 중 하나다. 사회공공연구소 이승우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공약은 이전 정부 공약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자리 확대도 실효성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 확대에 지나지 않고 무엇보다 노사 관계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으나 최근 철도 파업만 보더라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국가가 100%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50% 축소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시한이 삭제되고 예산이 잡히지 않음으로써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우 연구원은 “노동시장 공약으로만 보면 30점, 노사관계 공약으로만 보면 40점 정도를 주고 싶다”며 “지난 1년간 노동 공약은 낙제점에 불과했다”라고 혹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 지원현장을 방문한 모습. 기금 설립 후 4만 1000여 명이 빚을 청산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상당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한편 여덟 번째 공약인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 뽑기’로 여론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공약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악 척결 공약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경찰 ‘2만 명’ 증원을 공언한 상황이다. 경찰은 4대악 척결 추진 세부 과제까지 발표하며 공약 이행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9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은 박스 기사 참조).

이밖에 마지막 공약인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오래도록 지켜봐야 하는 지역균형 발전 공약에 비해 대탕평 인사는 곧바로 눈에 띄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2인자’로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 사정, 권력기관 핵심에 경남과 부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함으로써 대탕평 인사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장 출신지역을 분석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요직에서 그 어느 때보다 호남 인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며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인 대탕평 인사는 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10대 공약 중 ‘가계부담 덜기’와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은 예산 문제로 삐걱하거나 원안이 파기되는 등 공약 진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애초 공약 설계 자체가 재원 확보 마련에서 취약점을 보였던 게 사실”이라며 “1년이 지난 현재 공약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점을 봤을 때 전체적인 국정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향후 공약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주장한 원칙과 소통을 얼마나 발휘하느냐가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