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승부수 건 ‘첫 기자회견’ 막후

‘실행파일’ 드디어 개봉 복지야, 어디 갔니?

[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근혜노믹스’가 ‘실행파일’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취임 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책을 가다듬어 온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밝힌 것이다. 이 구상의 이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계획 자체에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박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서 성패를 좌우할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사진제공=청와대

근혜노믹스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전의 근혜노믹스와는 여러모로 다르다. 대선 당시엔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을 중심축으로 한, 다분히 중간층을 겨냥한 ‘좌클릭’ 정책이었다.

하지만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정책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이름이 비슷한 데서도 알 수 있듯, 박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 즉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 역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또 당장 올해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설계도 수준이었던 대선 당시의 근혜노믹스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27개 후속조치를 정리했는데, 그 중 15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조치들이다. 모두 주관부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부처들도 협력부처로 함께하도록 돼 있다.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실행파일 형태의 계획답게 정책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박 대통령 임기 내에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 달러를 실현하고 4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또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한편 잠재성장률도 4%선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 같은 목표는 7%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실현 등을 내걸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에 빗대 ‘474 정책’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TV로 시청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e-mail]

그러나 원대한 계획과 달리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시 747 공약처럼 소리만 요란한 채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계획이 급조됐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바로 다음날인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힌 게 시발점이었다. 근혜노믹스를 실행에 옮길 야전 사령관이 스스로 ‘근혜노믹스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실토한 셈이다. 민주당은 즉각 “수립도 하지 않고 내용도 없는 아이디어 수준의 계획에 그럴싸한 포장을 씌워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문제는 현 부총리의 발언이 말실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정책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기안한 게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 부처에서 취합해 올린 여러 정책들을 청와대에서 종합하는 과정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구상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기재부를 중심으로 부랴부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한다.

입안 과정의 부실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자체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 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 내에서 정책 전문가로 통하는 한 의원조차도 “제목만 보면 구체적인 계획일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혹평을 했다. 이 의원은 “창조경제는 여전히 애매모호한데, 그나마도 민간이 주도해야 할 영역”이라며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언제쯤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을 골자로 한 비정상의 정상화 역시 노동계와 야당,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서두르고 싶어도 여기저기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보다 근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절정기였던 1960∼1970년대와 지금은 경제환경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21세기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주는 것뿐인데, 규제를 없앤다고 꼭 투자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도 투자 활성화에 실패했다는 점은 이런 상황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신년 구상은 당면한 문제를 푸는 묘안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다시 한 번 총력전을 펼쳐 보자는 대국민 호소라고 보는 게 더 맞다”면서도 “국민들이 그 호소에 응답해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끝을 흐렸다.

박공헌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