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지난 27일 노무현재단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1·29 국가균형발전 선언’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책무”라며 “박근혜 정부는 균형발전의 철학과 정책 틀부터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참여정부가 왜 균형발전을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는지, 그에 대해 왜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정부가 여야와 정권의 차이를 뛰어넘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세종시 및 10개 혁신도시 집중 육성 △수도권 규제 유지 △기업의 지방 이전 추진 △대학구조조정의 지역 균형 유지 △비례대표 확대 및 양원제 도입 검토 등 제도개혁 등을 골자로 ‘균형발전 8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병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납득할만한 청사진이나 로드맵, 관련 정책을 찾기 힘들다. 과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전임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역주행을 되풀이하거나 방치한다면 중앙집권 심화, 권위주의정권 시대 회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병완 이사장은 또 “균형발전은 전 국토, 온 국민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