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방문으로 민원처리 가능토록 신청창구 및 발급시기 단일화
시는 편리성, 현장성, 혁신성을 원칙으로 한 민원서비스 시민권리선언인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고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시는 무방문으로도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온라인처리 등을 확대․개선하게 된다. 특히 불필요한 민원서류 34종은 금년 상반기까지 폐지하고 관공서 중심으로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실질적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복합 민원을 분석, 기관 간 협조를 통해 한 번에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분리됐던 출생신고(구청)와 양육수당신청(동 주민센터)도 구청으로 일원화한다.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서비스도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다른 자치구로 확산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5만7029명은 정부양곡 할인, 재가복지서비스(가사․간병․심리서비스)를 전화 한통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입소신청이나 시에서 발급건수가 많은 민원을 무방문 온라인 처리로 우선 전환하는 한편, 민원24 이용률을 70%까지 올릴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찾아가는 방문행정도 강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1~3급)과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4월부터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복지민원 신청이 가능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 생활현장에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도 늘어난다. 서울시내 335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원, 마트 등 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필요 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생계형 자영업자중소기업과 관련된 23종의 민원사무 중 불필요하게 받고 있는 34종의 민원서류도 금년 상반기까지 전면 폐지한다.
또한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 처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직접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시는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시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10년간 약 27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민원서비스 10계명을 제대로 이행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높이겠다”며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시민의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