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모금 반대하는 사람들 왜?

‘모금방송’으로 ‘책임규명’을 가리지 말라!

[일요신문]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성금 모금에 동참했던 국민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고만큼은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유가족대책위원회부터 “당장 성금 모금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기부금 모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임준선 기자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성급하게 성금 모금에 나섰다가 여전히 진행 중인 구조 작업이나 사후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자칫 성금 전달이 본의 아니게 참사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은 막자는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 정부과 국회, 해운안전 관련사, 청해진 해운 및 세월호 관련자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라며 “성금 모금은 책임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PD연합회도 ‘세월호 성금은 시기상조’라는 성명서를 통해 “방송사의 모금 방송은 재해의 1차적인 수습이 완료된 뒤에 가능한 것이며 참사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궁지에 몰린 정부여당이 수세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방송사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모금방송은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성금 반대 움직임이 발생한 데는 과거 국민 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구조 작업을 돕다 침몰한 금양98호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경우가 그렇다. 해당 사고로 선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는데 이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유가족들에게 선원 1인당 국민 성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부는 이미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게다가 기부금 사용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도 하나의 이유다. 지난해에는 천안함 사건 당시 모아진 성금 일부가 지휘관과 참모에게 격려금 지급 및 회식비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해군은 “2함대는 부대위문금을 규정에 따라 장병격려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지휘관 선상파티에 사용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 직후에도 성금 및 구호 물품이 중구난방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분실, 도난, 사기 등의 말썽이 잦아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도움은커녕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세월호 사고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당시 단원고 유가족 측은 ‘성금을 하신다면 투명한 방식으로 한 라인으로 구성하여 모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