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규제 개혁추진 기본계획 수립

[일요신문]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규제 개혁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규제 개혁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실무협의단(3분과 16명)과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

규제개혁 실무협의단은 분과별로 교육규제분과, 교육행정규제분과, 현장민원규제분과 3분과로 구성해 규제개선 방안 및 고질적인 민원 대상 목록 분류 등을 처리한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규제완화가 필요한 대상 목록 선정 및 중점 규제개선 과제를 결정한다. 

교육현장의 규제관련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받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참여방도 개설된다. 

인천교육가족(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학생,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13일부터 30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관계자는 “이번 교육규제 기본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정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고질적인 민원 발생에 대한 문제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안전성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