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금연의 날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 중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산 담배값 2500원에서 세금 1549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2% 수준이다. 이는 WHO가 권고하는 담뱃세 비율(70%)에 밑도는 수치다.
국산 담배값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가장 비싼 노르웨이 담배값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49%로 OECD 그룹에서 최상위권에 있다.
보건당국은 이르면 다음해 초께 담뱃세 인상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값 인상 추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선 국민건강 증진 등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금연정책은 등한시하면서 세수만 늘리려는 꼼수” “그간 해외 자원개발 낭비, 4대강 개발 등 정부가 낭비한 재정 보충이 목적” 등 반대 여론도 뜨거운 상태다.
[온라인 사회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