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대한 분권화 필요 강조
염태영 수원시장은 7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시·군 순회 토론회’에 참석 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일요신문]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7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시·군 순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염 시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무상보육 예산고갈, 지방정부 세입부족 등 재정위기의 상황에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분권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세의 강화, 국고보조사업 개편, 기관위임사무 폐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 차원에서도 낭비성,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적극 줄이고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자구적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