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7일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만관리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국내 비만세 도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만세는 정크푸드처럼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매겨 해당 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비만율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세금 정책이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비만세를 도입해 실행 중이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의학, 간호학, 영양, 운동 등 비만 관련 전문성과 홍보, 인문사회학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18명 내외로 구성되며, 시급한 현안으로 고도비만 및 소아비만 관련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만 문제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혀 비만세 도입을 공론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비만세는 저소득층의 지출을 늘려 가난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면서 “비만세는 역진세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비만율 좀 비교하고 해라”, “창문에 세금 메기던 거 생각나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가난세를 걷자”, “누구를 위한 정책?”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