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는 6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00만 전북도민 시대에 대비한 ‘2030 SOC 구축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도는 새만금 개발과 탄소산업 육성, 동부권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 상황과 300만 도민 및 1억명 관광객 시대를 대비해 2030년을 목표로 전북지역 SOC시설을 대폭 확충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제시한 목표는 △중추도시 광역도로망 구축 △산업·관광 지원 철도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경쟁력 있는 항만건설 △새만금거점 국제공항 건설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다.
△중추도시 광역도로망 구축
새만금개발 본격화와 전주·완주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물류 및 중추도시권 교통량 급증 정체 예상된다. 따라서 외곽순환교통 도로체계(전주권 순환교통망, 시군 네크워크 도로망 등) 조기 구축 추진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중추도시 광역 도로망은 현재 남북축 도로망에 비해 동서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고려해 중추권 도심(전주권) 외곽순환도로망 조기 구축과 새만금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추도시권 도로망은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추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전주권 순환교통망은 2019년까지, 시군 네크워크 도로망은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전주 및 동서2축 등 새만금 내부간선 및 광역연계 도로망은 2020년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산업·관광 지원 철도 네트워크 구축
호남고속철도와 전라선 및 호남선과 연계한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객 및 물류수송, 토탈 관광 시스템 기반 구축하다는 구상이다.
내년 3월께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이어 오는 2018년에는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를 완공하고, 군산∼목포와 새만금∼대야 등 4개 신규노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 노선은 물동량 수송 등 경제성 미흡으로 국책사업선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20년 완공계획인 새만금 신항만 물류 수송망 구축과 한ㆍ중 경협단지 건설 등 여건 조성으로 철도망 구축 논리개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항만건설
항만분야에서는 10월말 기준 6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조성은 오는 2016년까지 방파제(3.5㎞)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0년께 1단계 부두 4선석을 완공할 계획이다.
처리물동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은 동남아 신규항로 개설로 2020년 36선석 2천7백만톤에 이어 2030년 39선석 3천4백만톤으로 처리물동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 고군산 마리나항만은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6년 사업착수키로 했다.
크루즈 관광객 수요 창출방안 논리개발과 크루즈 선사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20년 전국 항만기본계획 반영하고 2025년 크루즈 선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거점 국제공항 건설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개발과 대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새만금거점 국제공항건설 필요하다는 실정이다.
도는 한중 경협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테크노벨리·탄소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기금운용본부, 농진청 이전 등), 태권도원 개원 등 새로운 항공수요 증대를 내세워 새만금 공항건설 계획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계획에 대응하는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2015년 완료) 실시 및 새만금개발청과의 공조를 통해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국제회의·전시 수요 급증에 따라 컨벤션·관광을 아우르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90억원을 투자해 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부지 5만㎡,지하 1, 지상 4규모로 전주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주시가 시의회에 전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새만금 컨벤션센터 건빌도 2020부터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호텔도 전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에 맞춰 2015년 사업 착공해 2017~18년께 완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떻게 추진하나
도는 단기적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개발과 대응에 주력하고 전북도 SOC 종합진단을 통해 2030년을 대비한 장기 SOC구축 발전방안 제시하기로 했다.
1단계로 2020년 목표로 △제4차 국도․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항만 기본계획 변경, 마리나항 기본계획 변경 등 각 분야별 사업을 발굴 국가계획에 반영 추진키로 했다.
SOC자문위원과 전발연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논리를 보강해 정치권과 공조하여 국가계획 반영 지속 건의하고 새만금거점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개발청과 공조하여 추진키로 했다.
2단계로 2030년 대비 전북도 SOC 종합진단 확충방안을 제시, 동서1축 확장, 남북3축, 군산~목포 철도, 국제공항 건설, 항만 접안시설 확충 등 대규모 국책사업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계획 반영 및 추진한다.
◇향후 과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최적의 전략이 있더라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직까지 청사진에 불과한 ‘2030 SOC’구축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치밀한 전략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전북권 국제공항 건설의 경우 국토부가 전북권 항공수요 부족으로 신공항계획 반영 어려움 의견표명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체계는 비록 국가가 그림은 그리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건의해야만 떡 하나 나눠주듯 생색내는 체계다.
그렇다 보니 전북도와 같이 SOC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방정부에서는 매번 정부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SOC 교통망 구축은 지방정부의 세밀한 준비와 강력한 메시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SOC건설을 둘러싼 도내 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전북도가 넘어야 할 산이다.
우선 전북권 공항건설 위치에 대하여 군산와 김제시 간의 이견도 신공항 건설에 있어 수요부족과 함께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새만금지구 확장부지에, 김제시는 화포지구에 각각 공항건설 요구하고 있다.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도 전주시와 시의회에 반대 기류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맞붙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될 조짐마저 안고 있다.
김승수 시장의 유보 결정과 전주시의회가 지난 7월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유보하면서 모든 절차가 멈췄다. 이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70억원)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 구상이 당장 문전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김완주 전 도지사 시절 프로야구 제8구단과 삼성그룹 새만금 유치가 그렇듯 ‘2030 SOC’가 자칫 전북도에게 ‘독배(毒杯)’가 될 수도 있는 이유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