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의 원흉”

강사빈 부대변인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기점으로 국민 신뢰 회복 기대”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9월 24일을 마지막을 퇴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김명수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며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전 의원 등 유독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 재판 지연이 빈발했고 이들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다”며 “윤미향 의원과 조 전 장관의 경우에도 ‘내 편 지키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2~3년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의 원흉’”이라며 “그의 퇴임을 기점으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의 상징인 사법부의 제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