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자부 내달 24일까지 ‘생활 속 규제’ 공모
전남도의 이번 ‘생활 속 규제’ 공모는 정부의 지방규제개혁 추진 방향이 기존 경제규제 중심에서 생활 불편 과제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도민에게 직접 듣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 규제개혁 체감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모 분야는 ▲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애주기별 과제 ▲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생활환경 불편 과제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등 소상공인․창업 과제 등이다.
도민 누구나 전라남도 누리집 ‘참여와 소통, 공모․참여’창(http://www.jeonnam.go.kr)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1인당 응모 건수 제한은 없으나,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한 채택사항 등은 제외되고, 제안 내용이 타 제안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먼저 제출된 것만 인정된다.
응모 제안 결과는 5월께 발표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에서 부서 협의와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된다.
최우식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국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도민에게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