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약이행사항 평가결과.
[일요신문]민선6기 인천광역시장의 지난해 공약사항 이행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6일 유정복 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항 `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 과제`에 대한 2015년 하반기까지의 이행사항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 2015년 하반기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율은 총 131개 과제 중 75.6%(99개 사업)가 `완료(이행)` 또는 `정상추진`으로 나타났으며 19.1%(25개 사업)가 `부진`, 5.3%(7개 사업)가 `보류․재검토` 및 `계획 변경` 사업으로 각각 나타났다.
2015년 하반기까지 공약이행율은 전체 131건의 공약에 대한 2015년도까지 목표이행율 91.8%의 성과로 이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이행으로 재정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초 목표와 대비해 이행율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2015년 상반기와 비교 시 `완료(이행)`는 4건(3%) 증가했으며 `정상`은 13건(10%) 감소, `부진`은 4건(3%) 증가, `보류(3)` 및 `계획변경(2)`이 5건(3.8%)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추진` 사업은 88건에서 85건으로, `일부추진(부진)`은 20건에서 25건으로, `보류 및 재검토` 사업은 7건에서 5건으로 조정됐다. 또한 `계획변경` 사업 2건 중 1건을 동의하고 1건은 부동의하는 의견이 각각 제시돼 이를 최종 평가보고서에 담았다.
2015년 하반기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인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관광공사 부활’사업이 2015년 7월 인천관광공사 설립이 최종 결정된 후 2015년 9월 공사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공약사업이 완료됐다. ‘인천보훈병원건립’사업은 상반기 평가 시 부지매입 예산확보 지연으로 부진 평가됐지만 중앙 부처 방문과 TF팀 구성․운영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부지 보상 완료와 함께 2015년 9월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보훈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을 정상 추진했다.
다만,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모니터링 결과,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와 여가위락단지로 환원` 사업은 당초 ‘매립종료’와 더불어 ‘여가위락단지’로의 환원이 아닌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등 정책개선을 통한 위락단지 환원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4자협의체 협약 내용에 대체매립지확보 기간과 명확한 매립종료 시기가 나타나지 않아 매립종료시기가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정책개선으로 당초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계획변경에 대한 `부동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공약 담당부서에서는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정책방향을 다시결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집 확인평가담당관은 “앞으로도 민선6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에 대해 시민이 공감하는 완성도 높은 공약 추진을 위해 ‘공약이행 시민점검단’과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심사분석과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feed back)를 통해 공약 담당부서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