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제공
[일요신문] 전북 전주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기로 해 ‘고액분양 논란’을 잠재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전주시는 최근 문제가 된 ‘고액분양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시의회와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시는 전날(17일) 올해부터 내년까지 활동할 ‘제5대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 구성원은 전주시 및 LH공사 관계자,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등 총 10명이다
공무원(2명)을 뺀 민간위원(8명)은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물이다.
이들은 향후 2년간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비용, 분양가격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최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대규모 아파트의 고액분양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모집공고 과정부터 심사 회의록 공개를 전제로 하고,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전주시의회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분양가 심사 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철저한 분양가격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심사 전 반드시 모델하우스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주변 시세파악과 구성항목별 비용과다 산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분양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시부터 사업주체와 분양가의 사전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청지 인근 주택가격 등과 비교해 합리적인 분양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분양가 산정 구비서류 미제출 대상인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기본 분양가 산정서류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분양가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사전검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입주자모집 신청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권고를 통해 분양가도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해 10월 간부회의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상식선을 벗어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 맞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