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고 지원만이 보육대란 해결책”
전북도교육청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감들과 대화해주세요. 긴급 국고 지원 만이 보육대란의 해결책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대통령과 정부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1인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로 “정권이 계속해서 자신의 책임을 뒤로 돌리고 시도교육청이 당연히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는 것은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행위”라며,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유린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라는 것으로 헌법질서를 파기하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라고 시도교육감에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여당이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교육에 써야될 예산을 보육에 돌려쓰라는 것인데, 결국 예산을 편성하게 해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날 교육부 차관이 ‘시도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정권이 편성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시도교육감 14명은 지난 3일 누리과정 공약을 대통령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의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