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천900억원대, 광주형 일자리 모델 반영...상반기 중 예타 통과여부 결정될 듯
[일요신문] 광주시가 광주경제 명운이 걸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정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말 기획재정부 예타 점검회의에서 국가 노동정책과 관련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사업에 반영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구성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이 사업의 재구성 계획서를 18일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제출한 것.
전체 사업비는 기재부의 지난해 9월 예타 1차 점검회의에서 조정된 3900억원대 규모다.
수정 내용은 전국 공모의 연구개발사업보다 지역 부품기업에게 직접적인 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센터와 공용장비 구축 위주의 사업으로 재배치했다.
이번에 반영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연대를 통해 적정임금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 내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역 고용 경제모델이다.
시는 국가 노동정책과 연계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적용을 통해지역에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출된 수정계획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검토와 기재부의 점검회의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에 예타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비록 예타 통과 전이지만 올해 국비 30억원, 시비 18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시는 예타가 통과되면 곧바로 자동차산업 전용 국가산단 및 인프라 설계를 통한 자동차 산업의 물리적, 공간적 기반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고 국가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에 산학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8천347억원을 투입해 광주 광산구와 함평군에 건설되는 빛그린 산업단지에 클린디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시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을, 연구개발 비용 등을 줄이며 사업비 규모를 3천979억원까지 조정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