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배당·수당은 포퓰리즘”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쏟아질까 걱정··· 정부도 선심성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일요신문] 서동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이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각각 대법원에 제소하고 양 시의 무상복지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무상복지, 특히 청년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나쁜 정책”이라고 사실상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20대 총선을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기업 위주로 지급하던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하면 로맨스, 이재명-박원순 등 야당이 하면 불륜(포퓰리즘)이냐”며, 정부의 청년정책이야말로 선거 대비용 선심정책이라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대학 학자금대출 원리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면접 경비 등 구직수당과 고용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21일쯤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현 조직하에서 중복·비효율이 심각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전면 검토하겠다는 정책 의지로 ‘퍼주기식 예산’ 지원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로 기존 일자리 정책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업자 위주로 고용보조금을 주다 보니 재정투입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저조하고 근로조건 개선 성과가 미흡하는 등 고용보조금 등 일자리 예산 15조여억원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기보다는 노동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좌)과 박원순 서울시장(우)
반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악마의 속삭임, 전형적인 포퓰리즘” 등 연신 강하게 반발하다가 우선적으로 정부가 유사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야말로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정부협의 없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독자 추진시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가하겠다”며,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안심의료비 사업·베이비부머 지원사업에 대해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청와대
앞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었던 2011년 12월 말 총선을 100여일 남겨두고, 청·장년층의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월 30~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책정된 예산은 1529억으로 이는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정책 예산 113억,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예산 90억보다 파격적이었던 것만큼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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