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에 개선과제 건의
현장에 맞는 지진방재 개선을 위해 서다.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연말에 발표될 최종과제 선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된 것.
도에 따르면 9·12경주지진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교훈삼아 대피 종료 안내 전송, 수면 시와 통신두절 등의 상황에서도 재난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알림서비스 개선과제와 주택 반파 미만에 대한 세부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지진 피해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했으며, 과다한 예산소요로 내진보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시설물, 학교시설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과 확대 지원, 민간 자율에 맡겨져 내진보강이 어려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국세 감면과 내진성능평가 시 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전국 원전의 절반 이상이 분포해 있다. 이번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대응능력 강화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교육훈련을 위해 동해안 지역에 ‘(가칭)방사능방재 교육훈련원’ 설립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고고도지구 완화도 건의했는데, 이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한옥 피해가 컸던 경주 지역에 대해 내진보강 시 국비 지원, 지진대응 보험료 국비 지원 등 경주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리방안 개선과 1975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애로, 건축물 노후화 가중 등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이재민 거주시설 국비 지원,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대, 지진방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인 ‘(가칭)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도 제안했다.
이번 개선과제에 대해 국민안전처에서는 중앙부처, 민간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해 범정부 개선대책안을 마련한다. 이후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용 지사는 “이번 지진의 발생시점부터 문제점으로 나타난 모든 개선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설명하겠다”라며, “앞으로 지진 발생 시 현장에 맞는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북도의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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