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우측부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정병국 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갑봉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겸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겸 컴퓨터SW판매협동조합 이사장,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8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특별 초청돼 ‘소상공인관련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바른정당 대선 예비 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매주 수요일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은 소상공인 현안과 정책이 집중적으로 토론됐다.
간담회에 앞서 남경필 바른정당 예비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바른정당의 지지도는 낮아 보일지는 몰라도 많은 국민들이 바른정당을 주시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현안에 귀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다면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수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소상공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국정혼란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근 사태를 통해 절실하게 깨달았으며 다가오는 대선에는 이전처럼 무조건 같은 지역출신이라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득이 되는 정당과 후보를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정당과 후보를 소상공인들은 주목할 것이고 바른정당이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최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뤄온 주요한 경제 주체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시장, 그중에서도 온라인 포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호소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인터넷 포털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포털의 ‘베팅식 광고요금’ 책정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수입의 상당액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포털을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수탈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정혼란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 공정한 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정의 실천과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른정당측에 주문하고 새로운 정책 도입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과 더불어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가맹점 및 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 방향 △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김영란법 개정 △중소기업소상공인부 설치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강화 △소상공인 대학 설립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및 홍보 지원 △소상공인 기업센터 설립 지원 등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12대 정책과제’가 집중 토론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인 슈퍼마켓협동조합 강갑봉 이사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있어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등 각종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한 정책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바른정당은 국정농단 세력과 결별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는 새로운 정치세력” 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추구하는 ‘소상공인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루는데 목표를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실질적인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바른정당안에 소상공인 정책 T/F를 구성, 후속 대책마련을 통한 소상공인 애로해결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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