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박 정부 중반 사라진 ‘민생 안정’ 언급 반면 ‘경제 성장’ 없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담겨있는 서민 생활 관련 정책과제의 제목이다. 경제정책 사령부인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는 물론 세부 정책까지 갈아엎는 일이 다반사다.
그때마다 과거 5년 동안 밀어붙였던 정책과 백팔십도 다른 정책 논리를 만들어냈다. 정책 과제 제목은 정권교체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변신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해 12월 29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조 유지’와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발표했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맞춘 것이다.
안정적 성장 기조 유지 관련 정책으로 물가 안정과 가계대출 동향 점검이 들어갔지만 정작 성장과 관련된 정책은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 추진’ 밖에 없었다.
오히려 대화와 타협·적극적 중재를 통한 노사갈등 최소화, 대기업에 대한 시장감시기능 강화 등 기업을 억누르는 정책이 들어갔다.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에는 복지제도 내실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근로자 세 부담 경감 등 사회 약자층을 배려하는 정책이 많이 담겼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에서 백팔십도 변신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경제정책방향은 제목부터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였다. 이에 맞춰 법인세율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조기 폐지, 규제의 최소화 등을 정책 과제 우선순위에 올려놨다.
정권 교체와 함께 뒤바뀐 정책 우선순위 설명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6% 내외 성장을 위한 성장 역량을 제고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중점이 됐던 서민생활 관련 정책은 ‘투자·소비 등 내수 확충’ 과제의 한 부문으로 격하됐다. 노사 문제에도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치화’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은 말 그대로 갈 지(之)자처럼 오락가락했다. 박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제목은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이었다.
정책 과제도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와 같이 기업보다는 서민 쪽에 무게 중심이 놓였다. 박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고려해 친서민적인 정책을 앞세운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민정책은 사라지고 친기업 정책이 앞으로 나왔다. 이런 흐름 변화는 박 전 대통령 측근이 최순실 씨가 대기업 편의를 봐주던 때와 일맥상통한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 활력 강화’를 내세우며 기업 중심으로 변화됐다. 박 전 대통령 임기 초에 주요 정책과제였던 일자리와 민생안정은 ‘내수·수출 균형 발전’ 정책의 하부 과제로 수준이 낮아졌고,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사라졌다.
이처럼 정권 교체에 맞춰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를 바꾸던 기획재정부가 올해는 먼저 움직였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 여건 개선’을 제목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정책 과제에서 사라졌던 ‘민생 안정’이 부활한 것이다.
민생 안정에는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지원, 복지제도 재검검 등 ‘소득기반 확충’은 물론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강화와 같은 ‘부문 간 상생’ 등이 줄줄이 세부 과제로 포함됐다. 대신 지난해 강조했던 경제 성장과 관련한 언급은 자취를 감췄다. 진보 정권 탄생이 확실시 되자 다시 한 번 변신한 셈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현 경제 상황에서 7%나 4%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 증세 없이 복지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말 한 마디 못하고 정권 주장에 맞춰 논리를 180도 바꾸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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