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 태도 돌변…일본에 ‘면죄부’ 주는 긍정적 평가
이 보고서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역사수정주의 성향이 강한 아베 정부를 상대로 책임 통감, 예산에 의한 금전 조치 등의 약속을 받아낸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위안부 문제를 실현 가능성 낮은 법적 방식 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법적 배상이 아닌 점, 합의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소통 부재 등 한계점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이 합의 이후 1년 넘게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선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4년 8월 광복 70주년에 맞춰 2015년 말 정부 차원의 ‘위안부 백서’를 내놓고 영어, 중국어, 일어 등 해외판으로도 발간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실태를 국제사회에 바로 알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그 형태가 민간 보고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측 눈치를 본 것”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용도 공개 시점도 논란을 몰고 다니는 위안부 보고서. 새 정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된 백서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기획·제작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