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자유한국당, 송파1)
주 의원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풍납토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풍납토성이 역사적 가치가 낮다고 생각한다(43.8%)’는 의견과 ‘높다고 생각한다(42.2%)’는 의견이 팽팽했다.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보다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47.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한성백제시대 왕성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36.7%)’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범위에 대해 ‘풍납토성중 현재 성벽이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복원(29.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성벽 내부지역 중 유구나 유물이 발견된 지역 복원(22.4%)’이라는 의견 순이었다.
이를 합한 의견이 ‘풍납토성 성벽 추정 지역전체와 성 내부 지역 전체에 대해 복원(10.7%)’이라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은 복원 범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풍납토성 구역 내 토지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이 현재 예산을 책정해 순차적으로 토지를 협의 매수하고 있으나, ‘이주 계획을 마련한 후 일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32.5%)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풍납토성 내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얻은 가장 큰 피해는 ‘부동산 가치 하락’(57.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주민들은 국회에 발의된 ‘공익사업법 개정 법률안’과 ‘풍납토성 특별법안’ 등 풍납토성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77.6%)고 답했다.
‘주민생활과 재산권행사에 관련된 법안이므로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43.0%)’는 의견이 높았고,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30.2%)’는 의견과 ‘협의 매수된 부분만 조사하고 중단되어야 한다(22.2%)’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주 의원은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파행의 결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는 풍납동 지역주민 중 자가 거주 주민을 대상(1,150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고 오차범위는 ±2.89%이다.
ilyopres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