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경일보에 ‘이상한 예산’ 특별기고를 통해...
박기환 전 포항시장
[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최근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동빈대교 고가교 건설계획에 대해 인근 우방비치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기환 전 포항시장이 관련 문제를 제기해 관심이 모아진다.
박 전 시장은 최근 대경일보에 ‘이상한 예산’이라는 특별기고를 통해 “가칭 동빈대교를 포함한 국지도20호선 개설을 위한 예산은 3가지 측면에서 참 이상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첫째는 국지도 개설사업에 도비가 배정됐다는 것. 그것도 외곽지도 아닌,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지도에 무려 156억원(전체 사업비의 24%)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지도의 경우 도시 외곽지를 지나는 경우에는 도비 15% 정도가 배정되기도 하지만,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지도에 이렇게 많은 도비(24%)를 배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이례적, 파격적으로 많은 도비가 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생색내는 정치인이 없다는 점이라는 것.
예산을 5억이나 10억만 따(?)와도 생색내던 정치인들이 도비를 그만큼 많이 확보했는데도, 아무도 “내가 한 일”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상하지 아니한가? 그만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상북도(경북개발공사)가 돈이 필요했던지, 영일대해수욕장의 공용주차장 부지로 긴요하게 사용되던 공지(항구동 17-11번지외 3필지) 약 2140평을 매각하면서, 포항시에 감정가격(약 174억6천만원)에 인수하라고 했던 모양인데, 이 감정가격과 비슷한 금액 156억원을 포항시 국지도 사업에 쓰라고 준 것이 참 이상하다는 것.
‘포항시에 이렇게 줄 예산이 있었다면, 주차장 공지를 포항시에 돈 받고 매각하려 하지 말고 거저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영일대해수욕장의 가장 중요한 관광 인프라시설인 주차장을 영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는 설명이다.
결과는 주차장 팔아서 포항시에 돈으로 준 꼴이니, 경상북도는 이 국지도 건설공사에 목이라도 메어야 할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참 이상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최근 포항시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지도20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입장를 밝혔다는 기사를 보면서 여전히 관료적, 의례적, 권위적 관용구를 동원한 관행적 강행의지만 보일 뿐 시민이 겪고 있는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진정성과 소통의 진실성이 보이지 않아 솔직히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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