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기회 될 것”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장은 문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30년 만에 진전된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담고 있다”며 31일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해 온 터라 이처럼 빠른 발표는 지방의회의 요청에 즉각 화답한 의미 있고 중요한 결정이며, 그간의 노력이 일정부분 결실을 맺은 반가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 독립성 강화, 단체장 및 집행기구 견제·감독 기능 정상화, 균형 잡힌 지방자치 구현이 기대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례 제·개정이 가능해 그 이익이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령을 우선 개정해 조속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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