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대구, 전국 최고 호국·보훈 도시 구현
-쾌적한 환경, 소통·협치 대구 조성
대구시청 (사진=일요신문 DB)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김정섭 기자=대구시의 당초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 8조원 대를 넘겼다. 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과 시정슬로건인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구현을 위해 총규모 8조3318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5대 미래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5+1’ 정책 추진 ▲깨끗한 물 공급, 푸른숲의 도시 건설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 일등도시 ▲사각지대 없는 대구형 복지 확대 구축 ▲안전한 도시환경 속에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시민 중심의 소통·협치도시 등 정책 추진에 중점을 뒀다.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 으로 지방세 수입은 2조 6194억원으로 전년대비(2조 5305억원) 889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여건을 감안, 취득세는 소폭 증가(8403→8955억원) 반영하고 소득세 세율 인상 등 징수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소득세를 반영했다.
의존재원은 3조 819억원으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2857억원(1조 7442→2조 299억원)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증가 규모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1527억원(8993→1조 520억원) 등 전년대비(2조 6435억원) 438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1253억원으로 방천리 위생매립장 CDM사업 112억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원 등 전년대비 15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SOC 사업에는 지방채를 적극 발행(1810→2049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을 도모하되 재정건전성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키로 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 7467억원, 기타 특별회계 1조 3418억원을 합쳐 총 2조 885억원 규모며, 전년대비 2.9%(583억원) 증가됐다.
세출부문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7.8% 증가한 8조 3318억원을 편성했다.
▶기회의 도시 부문에는 5738억원(63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규모 보다 25% 늘린 2728억원(3100명↑ )을 편성하고, ‘5+1’ 미래신산업(미래형 자동차, 의료, 에너지, IoT·로봇, 물 + 스마트시티) 육성에 1755억원을 편성, 지역 산업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 생산기반 구축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2563대 많은 5365대(594→673억원)를 보급 지원함으로써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 7만대, 충전인프라 5000대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내년 양산 예정인 전기화물차(1t) 보급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뇌연구 실용화 센터와 뇌연구원 2단계 건립도 본격화해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의료기술시험훈련원 및 첨단임상센터도 차질 없이 건립, 국가 첨단 글로벌 의료허브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혁신인재양성사업(60억원)과 대구형 청년수당(10억원) 및 청년희망 적금(7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4개 청년 창업펀드(57억원)도 조성키로 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골목 경제권(20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44억원) 및 시설현대화 지원(58억원), 금융 소외자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4억원)과 경영안정자금(60억원)도 지원키로 했다.
▶따뜻한 도시 부문에는 3조 4341억원(2846억원↑)을 편성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3865→4372억원)하고 기초연금(월 20→25만원)과 장애인 연금(월 25→30만원)을 인상,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24억원)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도 강화키로 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 운영(96억원), 경로당 건강주치의제 시행(2억5000만원) 및 어르신 무료틀니 본인부담금 지원(2억5000만원)하고, 시민복지플라자 건립(설계 2000만원)과 여성가족플라자 건립(타당성용역 9000만원), 시민건강 놀이터(13억원) 프로그램도 강화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 지원체계(588→728억원)를 강화하고, 2021년까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설계 6억2000만원) 건립, 장애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현행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중학생 1학년까지 단계적(327→421억원)으로 확대,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지원도 확대(7→30억원)지원키로 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마더박스(Mother Box)’를 지급(12억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5000만원)을 추진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6→62억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57→62억원), 직장어린이집 설치(4억4000만원) 등 공공보육을 강화키로 했다.
전국 최고 호국보훈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독립유공자 현창사업(3000만원)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6000만원→4억5000만원),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월5~8만원)을 지속 지원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쾌적한 도시 부문에는 2조 5016억원(2041억원↑)을 편성했다. 도심 교통체증 구간 4곳과 월배 신도시지구 도로건설 등 주민숙원 도로건설 24곳에 총 604억원을 지속 투자하고,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350억원),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90억원)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221억원) 및 진입도로 건설(67억원), KTX 역세권 도시환경 개선(30억원) 등 스마트한 도시공간 재창조와 도시철도 출입구를 추가 설치, 주민 이동편의를 높인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37억원)과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298억원)도 차질없이 추진,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어 시민안전보험(9억원)을 전격 도입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강화(66억원), 스마트 폭염경감시설(29억원) 설치 등 시민 생활안전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푸른 ‘숲’ 도시 구현에는 대구수목원 확장(40억원) 및 제2수목원 조성(설계 2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난개발 방지 및 공원실효면적 최소화를 위한 공원·유원지 매입(314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53억원) 및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66억원)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10곳(350억원),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15곳(182억원) 등 대구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금호강변 진입경관 빛 만들기(15억원) 등 도시환경개선 사업에도 지속 투자할 방침이다. 주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6억4000만원)과 화물공영주차장(설계 5억2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즐거운 도시 부문에는 2562억원(119억원↑) 을 편성했다. 대구간송미술관 건립공사(30억원)를 본격 착공하고, 현재 공사 중인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44억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다목적 체육센터 추가 확충(67억원)과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12억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두류테니스장 전면 개보수(21억원)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9곳(32억원)를 조성, 시민친화형 공공체육시설로 확충하고,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시민운동장 축구전용구장을 차질 없이 개장,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계획이다.
국채보상운동(12억원)과 2.28민주운동 정신의 전국화·세계화 확산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우국시인 현창 문학제(4억원)도 개최키로 했다.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의 차질 없는 준비와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국내·외 관광마케팅사업(18억원)을 추진, 관광객 1000만 관광도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 조성(58억원), 경상감영 복원을 위한 구 병무청 부지 매입(78억원)과 구암동 고분군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참여의 도시 부문에는 828억원(31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소통시장실(6000만원)과 시민원탁회의(3억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3억원)을 강화하고, 무궁화동산 조성(8000만원)과 범시민 태극기 달기운동(4억4000만원)을 전개키로 했다.
이어 한국전쟁 전·후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6억원)하고, 대구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10억)과 대구민주화운동 기념관(1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민선 7기를 본격 시작하면서 그 동안 약속해 온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민선 6기 4년이 새로운 대구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청년 일자리와 미래의 혁신 인재 양성을 준비하고 시민 모두의 삶을 보듬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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