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가야문화‧희망복지‧친환경미래 4대 비전 담아
김해시 연도별 예산액 추이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가 내년 당초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714억 원으로 편성해 김해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2019년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2,885억 원(전년대비 10.03%↑), 특별회계 2,829억 원(전년대비 9.74%↑)으로 올해에 이어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시의 일반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한 일반회계의 세입 구성을 살펴보면 지방세 3,800억 원, 세외수입 633억 원, 지방교부세 1,725억 원, 조정교부금 840억 원, 국‧도비보조금 4,996억 원, 지방채 180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거래 711억 원이며 특히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전년보다 18.18%나 증액돼 3년 연속 역대 최대 확보 기록을 경신했다.
시는 ▲일자리경제도시 ▲가야문화‧교육도시 ▲희망복지도시 ▲친환경미래도시로 집약되는 민선7기 4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면서도,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 복원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5,081억 원(39.5%) ▲수송 및 교통 1,192억 원(9.25%) ▲일반공공행정 906억 원(7.03%) ▲문화 및 관광 845억 원(6.56%) ▲농림해양수산 768억 원(5.96%) ▲환경보호 752억 원(5.84%) ▲국토 및 지역개발 695억 원(5.39%) ▲교육 467억 원(3.63%) ▲산업 및 중소기업 359억 원(2.78%), 공공질서 및 안전 136억 원 (1.06%)이다.
이 중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올해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인 37.9%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신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결과로 분석된다.
#일자리경제도시 김해
△산업분야 지원 359억원으로 양질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158억원
△청년자립 지원 43억원, 사회적경제 지원 10억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촉진
△신산업 육성을 위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사업 49억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10억원
내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자 김해시 최대 현안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시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단계적인 산업구조 개편으로 간접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형성되도록 했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뉴딜일자리 6억 원 ▲공공근로사업 14억 원 ▲지역사회링크사업 4억 원 ▲노인일자리 91억 원 ▲장애인일자리 7억 원 ▲자활근로사업 21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17억 원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30억 원 ▲동상‧삼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5억 원 ▲진영 특화시장 점포 간판 정비 2억 원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비롯, 전통시장 시설지원 3억 원을 편성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50억 원 ▲메디칼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49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8억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10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9억 원 등을 반영해 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기반을 탄탄히 함과 동시에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 2억 원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2억 원 ▲사회적기업 창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 2억 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4억 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15억 원 ▲청년스타트업 청년채용지원 13억 원 ▲청년허브공간‧청년몰 조성 6억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3억 원 ▲청년키움가게 지원 2억 원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3억 원 ▲청년페스티벌 9천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해 청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가야문화교육도시 김해
△국정과제 가야사복원에 발맞춘 봉황동유적 확대정비 100억원, 예안리고분 정비 30억원
△문화도시 컨텐츠 강화를 위한 경남컨텐츠기업육성센터 58억원, 문화특화도시 조성 8억원
△풍부한 문화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관악축제, 김해 비엔날레 국제미술제, 국제아동극페스티벌, 전국 소년소녀합창제 등 대규모 문화행사 잇달아 개최
시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가야사 복원에 맞춰 가야역사문화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위상 강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슬로시티 관광콘텐츠 개발 등으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세계도시로 도약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8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봉황동 유적 가야왕궁터를 발굴조사하고 복원하는 ▲봉황동유적 확대정비사업 100억 원 ▲예안리 고분군 정비 30억 원 ▲양동리 고분군 정비 9억 원▲수로왕릉, 수로왕비릉 주변정비 8억 원 ▲기록과 문헌이 부족한 가야역사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가야유적 발굴조사비 5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도시 콘텐츠 강화를 위한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 마무리 사업비 47억 원 ▲올해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102억원을 확보한 경남콘텐츠 기업육성센터 건립 58억 원 ▲문화특화도시 사업 8억 원 ▲문화재야행 3억 원 ▲도요 창작스튜디오 리모델링 4억원 ▲올해 가입한 슬로시티 콘텐츠 강화사업 2억 원 ▲AR 문화콘텐츠 개발 2억 원 등을 반영했다.
2019년에는 김해문화의전당, 김해서부문화센터 등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가 연달아 개최될 예정인데 특히 ▲대한민국 관악대축제 1억 원 ▲김해 비엔날레 국제미술제 1.5억 원 ▲김해 독서대전 2억 원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8천 만원 ▲전국 소년소녀합창제 5천 만원 등을 새롭게 편성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예정이다.
또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예산에도 아낌없이 편성했다.
내년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250억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65억 원을 투입,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제공받도록 했으며 ▲영어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 17억 원 ▲명문고교 육성 15억 원 ▲김해 지혜의바다 도서관 건립 10억 원▲초등학교 준비물 및 체험활동비 지원 7억 원 ▲행복교육지구 사업 5억 원 ▲작은도서관 운영 13억 원 등을 편성해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역밀착형 SOC 예산 확대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30억 원 ▲활천동체육관 조성 13억 원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18억 원 ▲장유 족구장 정비 7억 원을 편성하고 더불어 ▲실업 볼링팀 운영 6억 원 ▲실업 사격팀 운영 6억 원을 새롭게 편성해 도시 규모에 맞는 스포츠마케팅으로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도 다져 나갈 계획이다.
#희망복지도시 김해
△기초연금 1,072억원, 보육‧양육 지원 1,476억원, 아동수당 302억원, 기초생활 보장급여 566억원, 장애인지원 426억원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시의 모든 개발, 재생사업에 셉테드(범죄예방 환경설계) 필수도입, 2019년부터 모든 시민 상해‧재해보험 자동가입 등으로 시민 안전도 강화
촘촘한 복지안전망과 탄탄한 사회안전망, 그리고 체계적인 보건안전망 구축으로 남녀노소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역시 빼놓지 않고 예산에 차곡차곡 반영했다.
먼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위한 보육분야 지원에 ▲영유아 보육료 787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174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151억 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수당 지원 208억 원 등이 투입되고 올해 7월부터 만0세~5세까지 아동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302억 원이 편성됐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출산장려 사업 일환으로는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 41억 원 ▲출산장려금 20억 원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원 5억원 등을 편성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상향해 올해예산 대비 188억 원 늘어난 1,072억 원으로 편성한 것을 비롯해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운영비 31억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신축사업 33억 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6억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11억 원 ▲노인돌봄서비스 15억 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사업비 4억 원 ▲노인대학 지원을 비롯한 노인 여가활용 프로그램 사업비 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가 전년보다 56억 증액된 188억 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급여 106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45억 원 ▲장애인근로사업장 신축 17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2억 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4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 ▲보훈수당 및 보훈분야 지원 사업비 44억을 편성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2020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지정 준비를 위한 ▲국제안전도시 수행용역 및 스마트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4억 원 ▲율하119안전센터 건립 12억 원, 내년부터 김해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상해‧자연재해 보험에 자동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2억 원 ▲재난관리기금 31억 원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 21억 원 ▲원당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셉테드 기법(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1억원 원을 비롯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재생사업에 필수적으로 셉테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도시 안전도 향상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 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국가예방접종실시 74억 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26억 원 ▲암치료비 및 국가암검진 사업비 12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비 6억 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6억 원 등을 반영했다.
#친환경미래도시 김해
△원도심 도시재생 37억원, 삼방동 도시재생 71억원 , 무계동 도시재생 42억원 등 지역균형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 50억원, 공원 물놀이장 확대 8억원 등 도시공원 기능강화
△지속적인 난개발 정비를 위한 사업비 100억원, 주천강․조만강 생태복원 32억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62억원, 지방도 1042호선(외동~주촌) 도로확포장 공사 30억원,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22억원 등 동남권 교통요충지로서 교통인프라 구축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발전하는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과 연계한 동북아 국제물류 허브역할 중추도시로서 부상할 수 있는 기반 역시 착실히 준비하고자 했다.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환경을 갖추기 위해 내년에 착공해 도시의 빗물 침투량 증가로 수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26억원, 국가습지보호구역인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35억원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 10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0억 원 ▲수소 자동차 충전소 설치 30억 원 ▲주천강‧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32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녹색공간 확대를 위해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50억 원, 내년 6월 준공하는 ▲임호공원 광장지구 조성사업 마무리 4억 원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13억 원 ▲분성산 숲길 조성사업 6억 원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 7억 원 등을 반영했으며 ▲올해 거북공원과 금병공원에 설치해 무더위 속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은 공원 물놀이장 역시 8억 원을 편성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동상‧회현‧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 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71억 원 ▲무계동 도시재생 42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5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4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1억 원 ▲봉황동 예술극장 3억 원 ▲가야의거리 정비 5억 원이 편성됐으며 ▲난개발 정비 사업비 100억 원을 편성해 체계적으로 도시미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는 ▲진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43억 원 ▲진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43억 원▲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 24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 지원 18억 원
▲농촌테마파크 조성 6억 원과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조성, 저수지ㆍ용배수로 정비 등의 ▲농업기반시설 정비 65억 원 ▲마을진입로와 농로 등 주민숙원사업 30억원 등이 있다.
이어 ▲쌀-밭농업 직불금 및 생산조정제 사업 44억 원 ▲벼 육묘 생산비 지원 14억 원 ▲완효성 비료지원사업 1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6억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및 공동선별비 22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8억 원 등을 투입해 경쟁력 있는 강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 설 예정이다.
동남권 교통 요충지로서 기능을 위해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지방도 1042호선(외동~주촌) 도로확포장 사업에 30억 원(도 직접편성 65억 원 별도)을 반영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공사 62억 원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 ▲북부우회도로 개설 20억 원 ▲장유온천~2호 광장 간 도시계획도로 15억 원 ▲장유 관동동,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 ▲한림 진말~장방 간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외동 한신APT~한솔APT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등을 투입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65억 원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마무리 22억 원 ▲율하먹자촌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 4억 원을 반영해 주차 어려움에 따른 시민 불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허성곤 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도 세계도시 김해로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사업 역시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예산에 담았다”며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을 31억 원 직접 반영한 점도 뜻깊다. 내년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달 14일경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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