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9일과 30일 개최 예정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용 경기도대변인. (사진=김장수 기자)
[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4월 29~30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공정한 세상’의 실현 수단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부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에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을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켰다.
25일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화폐를 홍보하고자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기본소득 의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세계적인 이슈 및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정책이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다.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전국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행사의 주제는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이며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종 이벤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과 고위 실무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준비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참가자들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현재와 미래 ▲해외 석학들이 말하는 기본소득 ▲해외 기본소득 정책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농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구성된다. 전국 및 해외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화폐를 직접 체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100여개의 전시 및 홍보 부스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인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해부터는 민선7기 대표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복지예산을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복지 확대 효과는 물론, 재원의 역외유출이 방지돼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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