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 모습. (사진제공=시흥시)
임병택 시장은 18일 오후,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LH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정부 중심의 연대·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도소득세 면제 등 수용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공공주택지구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사업인 만큼 사업에 포함된 지역 주민의 권익도 보호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택 시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10월 중앙정부와 LH공사를 대상으로 시흥시 6개 국책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후 도내 지방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법 개정 등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해 온 것의 연장선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정부 차원의 특별팀을 구성하고, 관련 문제를 집중관리 의제로 삼아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시흥시 등 기초지방정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경기도는 15개 시·군 29개 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시흥시는 향후 추진할 거모지구와 하중지구를 포함해 총 6개 지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에 따른 주거환경 훼손, 기반시설 설치 지연, 학교 및 공공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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