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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본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이재명 항소심 판결,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현행 선거법 개선 필요”

온라인 | 19.10.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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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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