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명 중 7명 징역형…처벌 강화 실제로 범죄 줄였다

2018년 음주사고 약 2만 건…금태섭 “음주운전 근절 노력 계속해야”

[일요신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조치가 실제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1만 9381건으로 2013년 2만 6589건의 7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727명에서 346명, 부상자는 4만 7711명에서 3만 2952명으로 감소했다.
 

사진=금태섭 의원실 제공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비율은 2013년 34%에서 2018년에는 6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중한 판결 선고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져 74%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한편 음주운전 재범자는 2013년 11만 4844명에서 2018년 7만 2892명으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재범자 감소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이나 제주의 경우 오히려 2017년까지 증가하다 2018년에야 2013년 수준으로 내려갔다.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집행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