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발언을 이유로 공직에서 떠나야 한다면, 유권자의 선택이 무력화될 우려 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출처=조희연 교육감 페이스북)
탄원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 성과를 열거하며,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빚어질 도정 공백을 우려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제가 탄원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농가뿐만 아니라 자칫 한국 사회 전체에 재난이 될 수 있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관계 당국자들을 격려하며,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며 “저도 교육행정을 맡고 있지만, 이런 적극적인 행정은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 모델과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이재명 지사를 평가했다.
또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해 지금까지 암암리에 이뤄지는 온갖 비리와 불법행위를 적발해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는 행정이 담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지만, 사실 이마저도 여러 이해관계와 관성에 의해 단체장이 의지가 있다 해도 집행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며 “얼마 전에 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복지수사팀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작은 이해관계보다 공익이라는 더 큰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들을 위해, 그리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이 박탈된다면, 천삼백만 경기도민들이 겪을 혼란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경기도지사 직무 2년차를 맞아 여러 정책들이 궤도에 오르고 성과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는 이재명 지사에게도 안 좋은 일이지만,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도, 특히 이재명 지사와 같은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서민들에게도 실망과 실질적인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고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상실이 가져올 문제들을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선거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경기도민들은 토론회로만 후보 정보를 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람 “이미 유권자들은 2017년 대선 때부터 이어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많은 검증 과정을 지켜봐 왔고,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경기도지사로 선출했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토론회의 한 발언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이재명 지사가 한마디 발언을 이유로 공직에서 떠나야 한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택 역시 무력화될 우려가 크다”며 “저 개인으로서도 지난 임기 중에 저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 집단의 사법적 시비 걸기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부당한 검찰 기소에 의해 매우 큰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과는 크게 상관없는 이러한 법적 다툼으로 인해 서울교육 행정에 큰 불안정이 야기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선무효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엄청난 사법적 시련을 겪어본 저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어려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부의 고뇌도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된다”면서도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을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긴 법적 다툼으로 가져가는 관성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리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을 향해 “이재명 지사의 공익을 향한 헌신과 책임감을 꼭 고려해 달라.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애정을 기억해 달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지사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꼭 되돌아봐 달라”며 “천삼백만 경기도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스스로 선택한 공직자로부터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호소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