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위해 노력할 것…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도 힘써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선 7기 최대 역점 과제로 자치분권 실현과 거버넌스의 완성을 꼽았다. 사진=수원시 제공
그 실현 방안으로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 명칭 부여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는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기도 한 염태영 시장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자치분권 실현은 우리나라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지면 주민 생활 질은 높아진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존중하며 협치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 가까이에 있는 기초지자체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은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발전을 이뤄야 할 때다. 중앙정부는 시·군·구에 많은 권한을 부여해 국가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재정 분권’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세부적인 정책 협의를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염태영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기초지방정부에 최대한 많은 권한을 준 다음, 기초지방정부 힘만으로 하기 버거운 일은 광역지자체가 하고, 또 광역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일은 중앙정부가 하면 된다”며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분권 국가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이 분권을 잘하는 게 아니라 분권을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분권 국가다”라며 “우리나라도 자치분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다”라고 강력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5월 24일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막식 참석 후 전시‧체험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염태영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을 제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수원 1·2·3산업단지를 조성했다”며 “수원산업단지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 역할을 하고 있다. 7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근로자는 1만 4300여 명에 이른다. 수원산업단지를 발판삼아 ‘경제활력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역량강화 지원사업,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 등 지원정책도 펼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 모든 정책의 초점은 늘 시민에게 맞춰져 있다”며 “시민들이 ‘수원에 산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 큰 수원’, ‘사람 중심 수원’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