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라젠 수사 “정관계 로비는 실체 확인 못해”

10개월 수사한 검찰, 9명 기소에 1354억 추징

[일요신문]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관계자 9명을 기소했다. 10개월에 걸친 신라젠 수사는 종결됐지만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라젠의 10개월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은상 대표가 4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코스닥 상장기업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자기자금 없이 350억 원을 대출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신라젠이 다시 자금을 대여해주는 자금돌리기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확보했다. 또 이들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3년 7월 특허대금 7000만 원을 30억 원으로 부풀려 지급해 신라젠에 손해를 미쳤다.

문 대표 등은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고가주택과 주식 등 135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고,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

10개월간 이뤄진 수사가 종결됐지만, 검찰은 신라젠의 성장 배경에 정부 여권인사들과의 친분 및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금재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