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라졌던 중국산 산양삼 올해 강원도에서 다시 적발!! /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 매년 증가세, 처벌 미미!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불법 산양삼 불법 판매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주·양평=일요신문]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판매가 매년 증가해 총 1,000여건에 이르고, 특히 지난해 사라졌던 중국산 산양삼이 올해 강원도에서 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0년 6월 기준)의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80건에서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0년 6월 기준 91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9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 현황(단위: 건)>
그러나 산양삼의 불법 판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8명은 ‘계도 및 홍보’의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고, ‘수사의뢰’와 ‘수사협조’는 각각 67건(7.2%)과 96건(1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지역별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 현황(단위: 건)>
지역별 단속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245건(26.2%), 서울특별시 127건(13.6%), 경상남도 119건(12.7%), 경기도 94건(10.1%), 충청북도 69건(7.4%) 순으로 조사됐으며, 온라인 단속도 190건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한편, 중국산 산양삼 등 외국 산양삼의 단속현황을 보면,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3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나, 올해 6월 기준 강원도에서 2건이 적발되었으며, 중국산 등 외국 산양삼으로 인한 피해 예상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676만 7,357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산양삼의 불법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산양삼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까 우려가 크다”며, “안전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한 생산이력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여간 중국산 등 외국 산양삼 단속실적(건)>
<최근 5년여간 중국산 등 외국 산양삼 단속실적(건)>
<최근 5년여간 중국산 등 외국 산양삼 단속실적(건)>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