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헛바퀴 내막

반짝 ‘알바’ 끝나면 ‘백수’ 도돌이

▲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이 9월 26일 청계천 6가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정부의 고용대책을 비판하며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청년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청년인턴제’를 도입했다. 인턴제라 하면 기업에서 노동자를 정식 고용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검증을 하기 위해 하는 일종의 임시고용제다. 따라서 인턴제는 정식고용을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인턴제는 겉만 번지르르했을 뿐 실상은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지난해 채용한 청년 인턴수는 1만 4125명이다. 또 2010년 7월까지 고용한 청년인턴의 수도 1만 1607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수는 2년 동안 겨우 501명에 불과했다. 2009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303명이었고, 2010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98명에 그쳤다.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제를 거친 이들 중에서 2% 정도만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이는 청년인턴을 마구잡이로 뽑았든지 아니면 청년인턴을 단순히 청년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미봉책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매출규모가 큰 거대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정규직 고용률을 살펴보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정부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매출액 기준 20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및 신규채용 인원 등의 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청년인턴은 2009년에는 3123명, 2010년 6월까지 2765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정규직에 채용된 인원은 2년 동안 188명에 그쳤다.

20개 공공기관이 2009년과 2010년 각각 1231명, 1065명을 신규채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신규채용 인원 가운데 청년인턴을 채용한 비율은 8.0%와 8.5%에 불과한 셈이다. 그나마 이런 정규직 채용 비율이 나온 것도 2009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신규채용 인원 48명 전원을 청년인턴(113명) 중에서 뽑은 덕분이었다. 2010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정규직 190명을 뽑으면서 청년인턴(202명)의 31.6%에 해당하는 60명을 채용해 청년인턴의 정규직 채용비율이 올라갔다.

청년인턴의 정규직 채용 기관수를 보면 청년인턴제가 얼마나 보여주기 식 행정이었는지 확실해진다. 2009년에는 20개 기관이 모두 신규채용을 했지만 이 가운데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관은 7개 기관에 불과했다. 한국전력공사는 92명을 채용하면서 청년인턴(329명) 중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6월까지 16개 기관이 신규채용을 했지만 이 중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관은 4개 기관에 그쳤다.

이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비교해 봐도 그 차이가 뚜렷하다. 중소기업에서 청년인턴을 수료한 이들은 2009년 2만 908명이며 이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1만 774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올해는 인턴 수료자 3198명 가운데 2290명이 정규직이 되어 정규직 전환비율이 72%를 기록했다.

정부는 청년 인턴제뿐 아니라 청년 고용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정원 30명 이상인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대상인 382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중에서 이러한 3% 채용 권고안을 따르지 않은 곳이 지난해 41%나 되는 156곳이나 됐다. 채용 실적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64곳에 달했다. 민간 기업들에게는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라고 압박을 넣으면서 정작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배영식 의원은 “정부의 청년인턴제도는 청년 구직난이라는 급한 불은 껐을지는 몰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억지로 자리를 만들어내다 보니 정규직 전환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있어 청년 구직자들의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찬 언론인

코리안 이니셔티브 말발 안서는 까닭

‘짠돌이’로 찍혔다굽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꼭 다루고자 하는 이슈 중 하나는 한국형 개발사업을 전파하는 내용의 ‘코리안 이니셔티브’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을 이뤄낸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을 개발도상국 등에 퍼뜨려 개발을 돕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코리안 이니셔티브를 주장할 만큼 세계 미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실제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다.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대개도국 차관사업 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개도국 차관 집행액은 2002년 2049억 6100만 원을 기점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3∼2007년까지는 대개도국 차관 집행액이 매년 1300억∼1500억 원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김대중 정부 말이었던 2002년 2000억 원보다 아래에서 맴돌았던 셈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많아지기는 했지만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그다지 내세울 만한 정도는 못된다. 이명박 정부 첫해였던 2008년 대개도국 차관 집행액은 2371억 3600만 원이었다. 이는 예산상으로 잡혀있던 대개도국 차관 계획액 3500억 원의 67.8%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우리나라가 G20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고 코리안 이니셔티브를 강력하게 내세우던 2009년에는 3128억 원으로 계획액 3500억 원의 89.4%까지 증가했다. G20정상회의 때문에 그나마 조금 신경을 쓴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기여도를 보면 국민총소득(GNI)대비 비율이 0.1%로 DAC 24개국 중 꼴찌다. DAC 평균 0.31%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국제기구 분담금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금에 내야 할 분담금은 유엔 정규분담금 평화유지군분담금 사업분담금 등을 포함해 올해 2억 9716만 달러다. 하지만 9월 현재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억 2000만 달러를 미납한 상태다.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G20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세우면서 코리안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대개도국 차관사업이나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 상황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개도국 차관사업부터 점검하고,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액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