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표로 본 G20 한국의 현주소

부패수준 ‘저쪽아래’ 의장국 체면 구기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은 뒤 본관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11월 11~12일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G20을 개최하는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만큼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 올해로 5차를 맞는 G20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1차 미국 워싱턴 회의에 이어 2차 영국 런던, 3차 미국 피츠버그, 그리고 지난해 4차인 캐나다 토론토 회의에 이어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앞서 열린 G20정상회의가 모두 선진국에서 개최된 만큼 의장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도 그에 걸맞은 반열에 올라섰는지 자문해 볼 대목이다. 과연 다른 G20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 있을까. 몇 가지 비교 포인트로 우리나라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주요 20개국 모임’을 뜻하는 ‘G20’은 1974년 석유파동 당시 만들어진 G7에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브라질·인도·중국·한국 등 주요 신흥국 12개 나라 등이 추가되고 유럽연합(EU)까지 포함된 모임(Group)을 말한다. 제1차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G20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열리게 되었다. G20의 회원 20개국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과 국제교역량 등 경제규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들 20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 국가의 총 GDP의 85%에 달할 정도(관련 기사 22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G20에 속한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 먼저 경제관련 각종 수치를 비교해 보았다. 2009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년 동기 대비 0.2%로, 1위를 차지한 중국(9.11%), 인도(5.69%), 인도네시아(4.55%), 호주(1.23%), 아르헨티나(0.65%)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0.15%), 브라질(-0.19%), 남아프리카공화국(-1.78%), 캐나다(-2.46%), 미국(-2.63%) 순이었다. G20 국가 중 2009년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러시아로 -7.89%의 성장률을 보였고 멕시코(-6.54%)와 일본(-5.22%), 이탈리아(-5.04%)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부분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한 데 반해 10% 가까운 성장률로 1위를 차지한 중국은 2000년 이후 매해 10% 가까운 성장률을 이어오며 경제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살펴보면 각국 서민들의 체감지수가 어떠한지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한 해 소비자물가가 전년에 비해 2.78% 올라 G20 국가(EU를 1개국으로 기준) 중 10위로 중위권에 올랐다. 가장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나라는 러시아로 무려 11.65%에 이르렀고, 2위를 차지한 인도도 10.88%에 달했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7.13%), 인도네시아(6.38%), 아르헨티나(6.27%), 터키(6.25%) 등이 앞 순위를 차지했다. 일본(-1.35%), 중국(-0.7%), 영국(-0.55%) 등은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G20국가 중 물가상승률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선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난 9월 OECD 전체 회원국의 평균 식품물가 상승률은 2.3%였지만, 우리나라는 13%에 이르러 터키(15.3%)에 이어 2위를 기록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2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선진국들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서민들의 위기의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체감지수가 차가운 이유는 생선과 채소 등 이른바 신선식품의 물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해 지난 2009년 2월(4.1%)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신선식품의 물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무려 49.4%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무와 배추는 각각 전년 대비 275.5%, 261.5% 오른 바 있다. 당시 ‘배추대란’을 겪으며 ‘차가운’ 가을을 이겨내야 했던 서민들은 김장철이 다가오며 그때의 기억을 곱씹는 중이다.

‘실업률’ 역시 그 나라의 경제상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2009년 실업률은 3.65%로 G20국가 중에선 중위권으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미국(9.27%), 캐나다(8.26%), 프랑스(9.5%), 독일(7.49%) 등 대다수 국가들이 5%가 넘는 실업률을 보여 전 세계적 경기침체 기류를 실감케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23.93%)과 터키(14.01%)의 경우 10%대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통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OECD 회원국 중 전월대비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지난 10월 중순 발표된 OECD 실업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8월 실업률은 3.7%로 전달(3.4%)에 비해 0.3%p 감소해 24개 조사대상국 중 스웨덴(0.3%p 감소)과 함께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프랑스, 미국, 스페인 등은 8월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 증가한 상황. 이에 대해 최근의 국내 경기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겨우 비경제활동인구가 주요 선진국보다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업률 비교가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문제는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데 있다는 지적.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6~29세의 청년실업률이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지난 달(7.0%)에 비해 0.2%p 오른 수치로 7월(8.5%)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한 것. 또한 취업자 수는 15~19세의 10대는 지난해보다 2만 명(12.8%) 늘었지만, 20대가 7만 8000명(2.1%) 줄어들면서 청년실업률은 1.5%(5만 8000명) 감소했다. 이중 ‘그냥 쉰’ 20대는 1년 전보다 1만 4000명이나 늘어나 청년층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어떠한지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2074시간으로 G20 국가 중 최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41시간이나 적은 1733시간이었고, 미국도 비슷한 수준의 1776시간, 캐나다는 이보다 적은 1699시간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근로시간이 더 적었는데 프랑스 1468시간, 이탈리아 1773시간 등이었고 독일은 1309시간에 불과해 우리나라보다 765시간이나 적었다. 1년을 52주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당 약 15시간(14시간 42분) 정도 적게 일하는 셈이었다.

이외에 사회·문화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한 지수도 살펴보았다. 먼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0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을 얻어 조사대상 178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이는 조사 이래 최고점(5.6점)을 얻은 2008년에 비해 0.2점 떨어졌고, 6년 만에 처음 하락했던 작년에 비해서도 0.1점 떨어진 결과. ‘부패인식지수’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각 국가별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기업인과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지수화해 발표하는 수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제투명성 한국본부는 “최근 2~3년간 나타난 특권층의 비리, 고위공직자 채용비리, 사정기관의 부정부패 등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9.3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핀란드(9.2점), 스웨덴(9.2점)이 공동 2위, 이어 캐나다(8.9점), 네덜란드(8.8점) 순이었다. 한국과 비슷한 점수를 받은 나라로는 몰타(5.6점), 코스타리카(5.3점), 오만(5.3점) 등이 있고,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부패인식지수가 훨씬 높았다. 싱가포르 9.3점, 홍콩 8.4점, 일본 7.8점, 대만 5.8점 수준이었고, 중국이 3.5점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EU에 속한 나라를 모두 포함한 G20 국가(42개국) 중에서 21위에 해당되는 점수다.

‘언론자유도’ 순위에서도 한국은 G20 의장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순위에 올랐다. 지난 10월 ‘국경 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2010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78개 나라 중 ‘초라한’ 42위에 올랐다. 기자와 PD 등 언론인들이 잇달아 구속된 지난해(69위)에 비해 순위가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그런데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언론자유도 순위 역시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차례로 1~5위에 올랐고 미국은 20위, 일본 11위 등에 올랐다. 반면 북한이 177위, 중국이 171위를 기록해 공산국가의 심각한 언론통제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G20 국가 중에서의 순위를 살펴보면, EU에 속한 국가를 포함한 총 42개국 중 우리나라는 26위에 머물러 있다.

‘행복지수’와 ‘성평등지수’ 등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성평등 순위에서 한국은 134개국 중 104위에 머물렀고,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상위권인 필리핀(9위)이나 스리랑카(16위)는 물론 다른 G20 국가인 중국(61위), 일본(94위)보다 뒤처지는 수준이었다. 아이슬란드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행복지수’ 역시 조사기관에 따라 순위는 엇갈렸지만 100위권에 머무르는 수치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에서 우리나라는 신흥 경제성장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명성에 걸맞게 선진국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고속성장으로 인한 ‘여유 없는’ 삶은 우리 국민들을 행복과는 다소 멀어지게 만든 것 같아 안타까움이 남는다.

조성아 기자 [e-mail]

▲ 지난 5일 주한미국대사관 옆으로 경찰특공대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특명! G20 회의 테러 차단하라

성형 테러범도 어림없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과 관계기관에 북한과 반 서방 세력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및 세계 각국 정상의 경호 안전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해 북한이 간접적으로라도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예멘에서 발생한 한국 송유관 폭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 서방 세력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예멘 남부 샤브와주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송유관 중 일부가 알카에다의 테러공격으로 폭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과 세계 테러집단에 대해 예측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테러 대비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경찰은 각국 정상들이 입국을 시작한 11월 6일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령인 ‘갑호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은 행사 폐막 다음날인 13일까지 ‘갑호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코엑스 등 G20 행사장 주변에 사상 최대인 5만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철통같은 경비·경호 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주요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 등 총 30여 명의 경호를 총괄하고 있는 경호안전통제단(단장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도 초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통제단은 청와대 경호처를 비롯해 육해공군이 입체작전을 펼치며 철통 경호를 준비하고 있다.

정상들을 태운 특별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면 공군 KF-16 전투기들이 바짝 따라붙어 공해상 경호에 돌입한다. 전투기들은 특별기의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동시에 북한이나 테러집단의 불시 공격에 대비하는 임무까지 수행한다. 정상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간단한 환영식을 마친 뒤 숙소인 서울시내 호텔로 이동할 때도 도로 주변에 삼엄한 3중 경계망이 펼쳐진다. 해당 도로에서 5㎞ 떨어진 곳까지 경호벨트로 지정됐다. 정상이 움직일 때 도로 주변 500m가 통제되고 정상 일행의 차량 앞 뒤와 옆엔 무장 차량들이 근접 경호를 맡는다.

정상들의 숙소인 서울시내 12개 호텔 주변에도 3중 경계망이 펼쳐진다. 저격이 가능한 호텔 반경 2㎞ 내 주요 건물 옥상과 산악지역에도 군과 경찰 병력이 배치돼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한다. 통제단은 테러범들이 성형 수술을 하고 입국하더라도 정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첨단 검색장비를 곳곳에 설치하는 등 테러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와 국가정보원 등은 북한과 국제테러 집단의 인명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나 민간의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감행될 가능성도 열어 놓고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는 알카에다 등 국제적 테러집단이 미국, 영국 등 G7(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서울 정상회의를 공격할 가능성에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도발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도 북한 테러 차단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시아 7개국을 순방 중인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이 10월 30일 중국 하이난에서 중국 외교 실무사령탑인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G20 정상회의에 악영향을 주는 어떤 도발적 행동도 취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도 이 대통령의 강력한 테러 차단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