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석·보좌관회의 “부동산 적폐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예정된 공급대책 차질 없이 진행” 강조
3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후 열린 첫 공개석상이었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은 LH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적폐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했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 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재정, 부동산 투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주문한 것.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며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는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