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시·군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서민층 가구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누전차단기와 콘센트 등을 교체하는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의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998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총 4만6,528가구의 전기시설을 안전점검하고 시설개선을 시행해 전기화재 예방과 에너지복지 기여했다.
올해부터는 사업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복지시설인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자가소유주택 외에 전월세가구 및 임대주택거주자까지도 포함하였으며 2,272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시설 개선과 함께 누전차단기 동작여부 확인, 침수 등 재난발생 시 분전함 개폐기 사전 차단 등의 전기 안전요령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경민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올해부터 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는 “많은 도민들이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상생공제사업, 청년고용유지 효과 크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경남상생공제 사업’에 대한 청년일자리 고용환경모니터링 결과 가입 청년의 2년 이상 근속률이 63.8%로 나타나는 등 공제 사업의 청년고용 유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한 2년 연속고용유지율 38.2%보다 25.6%p가 높은 수치다.
‘경남상생공제 사업’은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고용장려금 사업이다. 기업에게는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정부형 공제(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 1인당 150만 원(5명 내)의 기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정부형 공제 만기 이후 1년 이상 추가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1인당 600만 원의 청년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형 공제 만기금(2년) 1,600만 원과 청년적립금 200만 원, 청년지원금 600만 원을 합해 2,4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청년이 희망하는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친화 고용생태계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 14명으로 청년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8년 ‘경남상생공제 기업지원금’ 수혜사업장 302개와 청년지원대상자 527명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단은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경남상생공제 고용 창출‧유지성과 △경남상생공제 활용도와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여건 개선과제를 점검했다.
퇴사한 청년을 추적조사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방식도 병행했으며, 사업장 205개사(응답률 67.9%)와 청년 287명(54.4%)이 응답했다.
조사결과 상생공제 가입 청년의 2년 이상 근속률은 63.8%였다. 여성(64.7%), 대졸(71.1%), 100인 이상 기업(72.1%), 서비스업(70.9%)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다만 응답자 중 44.5%는 향후 2년 이내 퇴사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퇴사사유로 낮은 임금(48.1%)과 근무환경 및 기업문화(18.5%) 등을 꼽았다.
한편, ‘공제가입이 근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 응답 청년 287명 중 134명(46.7%)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고, ‘약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103명(35.9%)에 달해 공제가입이 청년 근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 만족도는 2.75점(5점 만점)에 그쳐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안정’(3.62점), ‘직무내용’(3.29점), ‘평가·보상’(3.27점), ‘조직문화’(3.22점), ‘휴가보상’(3.10점) 등은 높은 편이었으나 ‘나의 성장’(2.96점), ‘회사 성장’(2.91점), ‘근로시간’(2.89점), ‘복지혜택’ (2.89점), ‘시설‧환경’(2.87점) 관련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여건 개선과제에 대해 청년은 ‘낮은 임금수준 개선’을 52.3%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39.7%, ‘복리후생 제도 확대’ 31.0%, ‘회사 내 조직문화 개선’ 22.6%을 꼽았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이 직접 제안한 청년일자리 고용환경에 대한 점검은 도내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기존에 추진해온 청년일자리사업의 고용환경을 청년들의 눈높이로 점검하여 사업 효과 및 청년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장기적 고용유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조직문화개선 등에 획기적인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청년친화적인 기업 생태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신청한 항공제조업이 정부의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기 지정된 8개 업종을 기간 연장했으며 신규로 지정 신청한 20개 업종 중 6개 업종을 신규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항공제조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분야로 전국의 247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혜택기업 대부분인 194개 기업(78%)이 경남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남 항공제조업체 종사자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은 상향해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항공제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주요 혜택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 인상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일반 67%)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도 1일 6만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지원단가의 150%(일반 10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항공제조업계가 B737Max 생산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우선 과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지정을 위해 경남도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5차례 이상의 전략회의를 갖고 지난해 제출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보완하여 지난 2월 26일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숙련인력 유지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항공제조업의 특성상 업계 자구책으로 고용인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 기업의 체감도와 고용지표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후행지표(정량지표)와 병행해 재무상황, 신용위험도 등의 선행지표(정성지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10차례 이상 직접 방문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난극복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최대 항공산업 집적지인 경남의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경남도와 업계의 노력과 열정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자 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디엔엠항공의 황태부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에서도 숙련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최근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돼 다행”이라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도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항공제조업계의 고용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지원 확대와 국산헬기 구매 확대 등을 지속 건의해 항공제조업의 빠른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 3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경남항공산업지원단의 국내외 타깃마케팅을 강화하고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센터 2,675㎡, 장비 31종)과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사업 등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물량회복에 대비하고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