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공무원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수사” 발언에 서범수 의원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
[울산=일요신문]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이번 부동산 불법투기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적 공분을 풀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해철 장관에게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고 물었고, 이에 전 장관은 “이번 LH 관련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공무원과 공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세균 총리가 지난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직접 불러 LH 투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이며, 특히 LH 직원들의 불법투기로 한정하는 꼬리 자르기 수사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사건이 6대 중요 범죄 중 부패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령 개정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